결과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연도2025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일을 두고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여직원을 챙긴 일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됐다는 입장이었고,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에 적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의뢰인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고소장에는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초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관련 우편물의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CCTV를 확인했으며, 고소장 분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고소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확인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영상 자료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진행을 독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인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여러 방향에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수차례 진행을 독려하며 경찰 단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 내용의 차이, CCTV 확인, 영상에 포착된 스킨십 장면, 초기 자료 확인과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전달이 실제 대응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비슷한 회식 자리나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라도 확인되는 진술과 영상, 사건 경위가 다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