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촬영 후 삭제·강제추행 추가 주장 사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과경찰 불송치

사건 연도2025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에 문제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우편물이 가족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수사 대응과 함께 의뢰인이 우려하던 가족 노출 문제도 실제 절차에서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와 당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 주장에 따라 진행된 DNA 검사에서는 의뢰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도 주장하며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DNA 검사 결과, 사건 정황을 검토한 뒤 증거 부재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의혹 모두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제추행 의혹 모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촬영물을 삭제했거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자료와 진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