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3-23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밤길에서 발생한 추행 신고에 경찰관 관련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밤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거칠게 항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등장합니다. 두 사건은 발생 장면과 관련 상대방이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로 묶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사 때 의뢰인은 당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임한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부족했다는 사정과 수사 단계에서 취한 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 사정을 이유로 혐의가 사라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원문에는 음주 상태뿐 아니라 평소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해 왔다는 설명도 제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명, 약물 종류, 의학적 인과관계나 이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각각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사건 경과에 따르면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에 관한 대응과 경찰관 관련 사건의 대응을 구분해 진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해당 혐의가 자동으로 소멸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각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준비한 양형자료와 수사 단계에서의 반성 태도도 사건 경과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개별 자료의 정확한 목록이나 검찰이 어떤 요소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었는지까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입니다.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불송치와는 다른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거쳐 합의·의견서 제출 등 대응이 이루어진 뒤 내려진 결과입니다. 이 사례의 고유한 지점은 추행 신고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 과정의 경찰관 관련 문제까지 함께 다뤘고, 각 피해자에 대한 합의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음주나 합의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