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36조 제1항
- 핵심 확인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현장이나 출동·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원래 수사 대상인 성범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경찰 출동·체포·압수수색 등 문제된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현장 영상, 경찰관과의 거리, 실제 접촉 또는 발언의 시점, 고지된 절차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적법한 직무집행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어느 공무원의 어떤 직무 수행 장면에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출동 사유, 현장에서의 고지, 체포나 수색이 진행된 순서, 당시 본인과 경찰관의 행동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 일부만 보고 보이지 않는 접촉이나 발언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폭행·협박과 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의 직무집행과 그 적법성이 문제되는지에서 구별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지목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집행 중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성 판단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권한, 절차 진행 경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실제 어느 순간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제복 착용이나 출동 사실만으로 모든 직무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영장·고지·현장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경찰관과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에서 문제되는 적법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출동·고지·접촉의 시간순서, 현장 영상과 목격 가능한 범위, 경찰관과 본인의 행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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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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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고성만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성을 했지만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거친 말 자체와 형법 제136조의 폭행·협박을 구분하고 실제 발언 내용, 경찰 직무집행의 내용·적법성, 녹음·바디캠·CCTV가 보여주는 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의 접근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동안 피의자가 차량을 움직였고 가까이 있던 경찰관이 비켜나거나 직무 수행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경찰이 하던 구체적 직무, 차량의 방향·거리·접촉 여부, 정지·하차 요구와 대응 순서, 블랙박스·바디캠·CCTV가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압수수색 중 문을 닫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중 피의자가 방 문을 닫으려다가 수사관의 팔·어깨와 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영장 집행의 내용과 적법성, 실제 문 움직임과 접촉, 물리적 저지 여부, 영상·영장 문서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병원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의 현장 조치를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신고 관련자에게 경찰이 병원 복도에서 접근하던 중 동행인이 소화기를 분사해 시야가 가려지고 통행이 멈춘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 상황입니다. 분사 방향과 경찰의 직무,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실제 상해 발생 및 영상 사각지대를 구별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순찰차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행이 차문을 붙잡고 막아선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 조치 뒤 경찰이 당사자를 순찰차로 이동시키려는데 지인들이 차문을 붙잡고 차량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다면, 당시 경찰의 구체적 직무, 각 사람의 동작과 발언,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 차량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일행이 상가 셔터를 내려 경찰 출입을 막았다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받고 상가 내부의 당사자를 분리하려는 경찰관 앞에서 일행 여러 명이 출입구의 전동 셔터를 내리고 통로를 막았다는 신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 장면입니다. 각자의 조작과 위치, 경찰의 직무, 단체·다중의 위력, 셔터 작동 영상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 촬영장에서 삼각대를 든 채 경찰의 당사자 분리를 막았다는 상황촬영장에서 신체접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분리하려는 순간 한 관계자가 조명 삼각대를 들어 출입로 앞에 세워 접근을 막았다는 신고 상황입니다. 경찰의 실제 직무, 삼각대 사용 동작과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주장, 촬영장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확보를 막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이 생긴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확보나 신병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기기를 빼앗거나 경찰관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지인까지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와 별도 폭행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현장 충돌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수사관에게 흉기를 보이며 반환을 요구해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수사관이 기기를 보관·분석 절차로 넘기려는 순간 피의자가 흉기를 꺼내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별도 조사를 받는다면, 휴대전화 확보 근거와 당시 공무집행,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경찰의 분리·신병확보를 함께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피의자와 지인 여러 명이 경찰의 당사자 분리와 신병확보를 함께 막았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기초 공무집행방해가 무엇인지, 단체·다중의 위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각 사람의 역할과 공무집행 장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 주차장에서 차량 공구를 들고 경찰 접근을 막았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성범죄 신고 현장 경찰관이 차량을 확인하려는데 피의자가 트렁크의 금속 공구를 들었다는 신고에서 구체적 공무집행, 위협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 영상과 상해 여부를 나눕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경찰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들이 함께 이동을 막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문제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사람별 폭행 또는 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상해 결과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응급환자 들것 이동을 일행이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구급대의 들것 이동 통로를 확보하던 중 일행이 복도를 막고 경찰관을 밀었다는 신고에서 경찰의 실제 직무와 사람별 행동, 다수인의 위력, 이송 지연과 상해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 주차장에서 경찰관 쪽으로 차량을 움직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차량 앞에 서 있는 동안 운전자가 차를 움직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차량 진행 방향과 경찰관의 위치, 공무집행의 내용, 위험한 물건 휴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블랙박스 영상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유리병을 든 채 경찰 접근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사자를 분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병을 든 채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원래 성범죄와 별개로 공무집행의 내용·폭행 또는 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사건으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지인들이 현관을 함께 막거나 휴대전화 반출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조사받는다면, 영장 집행의 내용과 적법성, 사람별 폭행·협박, 단체·다중의 위력, 실제 압수물과 후속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으면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고성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큰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말과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황과 적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붙나요?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밀쳤다는 사실이 있으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황,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나눠 확인합니다.↗
- 경찰관 요구에 따르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경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생각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어지나요?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지만, 당사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장·권한과 중요한 절차,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대화방 메시지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메시지는 계정·전송시각·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 제144조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기초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는 기초 공무방해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공무방해행위,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아닙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과 적법한 직무집행,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임의제출 절차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일행은 옆에만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일행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공무방해행위, 사람별 실제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와 공무원 상해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의 체포·압수수색을 막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실제 충돌 장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을 막으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여러 사람의 실제 역할, 위력의 결합과 현장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흉기 없이 경찰관이 다쳤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어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제144조의 기초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수공무방해치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위력·방해행위·상해 경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