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의 직무집행 중 공무원, 폭행·협박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인 지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근거 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핵심 확인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현장이나 출동·체포·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원래 수사 대상인 성범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는지.
  •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문제된 공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와 중요한 절차를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경찰 출동·체포·압수수색 등 문제된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현장 영상, 경찰관과의 거리, 실제 접촉 또는 발언의 시점, 고지된 절차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적법한 직무집행 중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어느 공무원의 어떤 직무 수행 장면에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하는지 확인합니다. 출동 사유, 현장에서의 고지, 체포나 수색이 진행된 순서, 당시 본인과 경찰관의 행동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 일부만 보고 보이지 않는 접촉이나 발언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폭행·협박과 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의 직무집행과 그 적법성이 문제되는지에서 구별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지목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집행 중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성 판단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과 권한, 절차 진행 경위,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이 실제 어느 순간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제복 착용이나 출동 사실만으로 모든 직무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영장·고지·현장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경찰관과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에서 문제되는 적법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기록해야 하나요? 출동·고지·접촉의 시간순서, 현장 영상과 목격 가능한 범위, 경찰관과 본인의 행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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