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같은 항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144조
- 핵심 확인
- 기초 공무방해죄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공무원의 상해·사망 결과
- 법정형
- 제1항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44조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 정해진 공무방해죄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제136조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그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수공무방해치사 형법 제14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현장, 체포, 압수수색 등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과 충돌했고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결합됐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144조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 정해진 공무방해죄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제136조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그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우선 현장에서 집행하던 공무원의 직무와 실제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을 구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누가 어디에 휴대했는지, 여러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해나 사망이 문제된다면 결과가 발생한 경위와 의료·현장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특수수단의 존재와 결과 사이의 관계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한다면 기초가 되는 공무집행방해 등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그 직무가 적법하게 수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지목된 장면을 분리하고, 상해·사망 결과가 주장됐다면 해당 행위와 결과 사이의 자료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제144조의 가중유형은 기초 범죄와 특수수단의 존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상해 또는 사망이 문제되는 경우는 행위와 결과의 연결관계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휴대했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공무원의 실제 직무 내용 및 적법성, 각 사람의 행동,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사용 여부, 피해 결과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이나 현장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가중요건과 상해·사망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을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인가요? 인원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 공무방해죄와 단체·다중의 위력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가 주장됐다면 무엇이 추가로 중요하나요? 피해 부위와 진료기록, 실제 행위 및 결과 사이의 경위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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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대화방 메시지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메시지는 계정·전송시각·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법 제144조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기초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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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은 옆에만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일행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단체·다중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공무방해행위, 사람별 실제 행동, 위험한 물건 휴대와 공무원 상해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의 체포·압수수색을 막다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 실제 충돌 장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함께 경찰을 막으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형법 제144조는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방해 등 기초 공무방해죄를 범한 경우도 가중합니다. 기초 공무집행방해, 여러 사람의 실제 역할, 위력의 결합과 현장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흉기 없이 경찰관이 다쳤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어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제144조의 기초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수공무방해치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위력·방해행위·상해 경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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