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같은 항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144조
핵심 확인: 기초 공무방해죄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공무원의 상해·사망 결과
법정형: 제1항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144조는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 정해진 공무방해죄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가중하고, 그 결과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제136조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그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특수공무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공무방해치사 형법 제144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신고 현장, 체포, 압수수색 등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과 충돌했고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결합됐다면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제136조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그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 전후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하나의 자료가 모든 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나누고 공무집행의 적법성,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제136조 등 제144조 제1항이 정한 기초 공무방해죄가 문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같은 항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