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관련

형법 제144조의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사망 결과의 가중 구조를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조문이 정한 공무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먼저 기초 범죄, 문제된 특수수단, 상해·사망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확인 조문
형법 제144조
연결 법정형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같은 항이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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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는 기본 공무방해죄에 무엇이 추가된 경우인가요

형법 제144조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제136조 등 제144조가 정한 기초 범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행위가 문제되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나눕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누구의 어떤 행동을 보나요

예를 들어 현장에 작업도구가 있었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주장이라면, 도구를 누가 소지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지목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장소에 물건이 있었다는 영상만으로 어느 사람이 그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문제된 경우에도 참여자의 수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말·행동과 함께 위력을 보였다고 지목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함께 주장된다면

제144조는 특수수단에 의한 기본 범죄의 가중 외에 공무원에게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원인으로 지목되는지, 상해·사망을 확인하는 의료·감정자료가 무엇인지, 행동과 결과 사이의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자료의 존재가 곧바로 특정 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의 순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와 그 적법성,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 특수수단으로 주장되는 물건 또는 다수의 행동, 추가 결과의 유무를 차례로 적습니다. 사건 자료는 이 네 항목 가운데 무엇을 직접 확인하는지 대응시켜야 합니다. 제1항 가중 규정과 결과에 관한 규정을 섞어 하나의 법정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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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