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현장기록을 형법 제136조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어떤 직무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 중이었는지와 폭행·협박으로 지목된 행동,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공무집행방해
확인 조문
형법 제136조
연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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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 따져야 하는 두 가지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를 검토할 때에는 공무원이 실제로 어떤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모든 행동이 똑같은 직무집행 상황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별도 쟁점입니다. 다만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현장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한 불만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관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경찰 출동 장면에서 실제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

예를 들어 성범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된다면, 출동·신분고지·현장 안내·접촉 등 각 행동의 순서와 주체를 기록합니다. 경찰관이 무엇을 하던 중이었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어떤 신체행동이나 발언을 했는지를 분리합니다.

바디캠·CCTV의 장면과 녹음에 남은 발언, 출동·체포 기록은 서로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음성이 없는 영상으로 어떤 협박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일부 장면만으로 출동 전후의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 혐의와의 관계

형법 제136조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그에 대한 폭행·협박입니다. 민간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과 같은 장소의 공무집행방해 주장은 대상·상황·행위를 각각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제기됐다면 하나의 영상이 어느 행동까지 직접 확인하는지도 표시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할 문서

현장 출동기록, 경찰이 제시하거나 고지한 내용, 실제 신체접촉·발언의 기록, 신고·출동·체포 시각을 우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이 어느 직무의 집행과 어느 행동을 연결해 제136조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 숫자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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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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