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연도2026
상간소송 증거를 확보하려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간녀가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첫 경찰 조사 전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첫 조사 전에 민사소송과 증거 수집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에 앞서 상간소송이 어떤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는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차량 동선을 따라간 횟수와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만 강조되거나 사건 경위가 다르게 전달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그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미행과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던 만큼 그 사실을 전제로,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관련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동의 목적뿐 아니라 횟수와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증거 수집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 하나만으로 사건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미행과 촬영이 실제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각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동의 목적과 경위뿐 아니라 실제 행위의 횟수와 방식, 지속성·반복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그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미행과 촬영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경위와 실제 행동의 횟수·방식을 함께 담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이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인 행동을 분리해 설명한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 실제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이면 미행이나 촬영이 항상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인하려 했던 구체적인 배경, 차량 동선을 따라간 횟수와 방식, 촬영 경위, 첫 조사 전부터 정리한 진술과 변호인 의견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른 사건은 행동의 방법과 정도, 지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