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이별 뒤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피의자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 뒤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사이 두 차례 상대방 부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머니와 피의자 사이 원본 메시지와 아파트 출입구 CCTV가 확보돼 있어, 상대방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 행동을 날짜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직접 연락·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 부모에게 어떤 문구를 어느 날짜에 몇 차례 보냈고 무엇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지
- 부모에게 한 연락이 법이 열거한 스토킹행위 유형과 어떤 관계로 문제되는지
- 부모가 사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지목되는 날짜·시간·장소와 실제 체류가 무엇인지
- 각 행동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메시지 원본과 CCTV가 각각 연락·시각·대기 위치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상대방이 본인을 차단한 뒤 상대방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가 사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신고가 있다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확인을 끝낼 수 없습니다. 스토킹 관련 설명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정 열거행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언제 했는지와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사정,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 여부를 날짜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연락 중단 의사가 언제 표시됐는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이별 뒤 언제 직접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명시적인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이후 전화번호나 SNS 계정 차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차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전까지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각 행동 당시 상대방 의사가 어떠했는지이므로, 차단 전 연락과 차단 뒤 부모에게 보낸 연락을 서로 다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부모에게 실제로 무엇을 보냈는지입니다
스토킹의 판단 기준은 법이 열거한 접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연락했다”는 표현만 적기보다 실제 메시지의 상대 계정, 전송시각, 문구와 반복 횟수를 고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문장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반복 요청했는지, 답이 없는데도 추가 메시지가 이어졌는지처럼 실제 기록을 봅니다. 부모가 답장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답장 전후에 어떤 연락이 계속됐는지도 따로 표시합니다. 한 번의 답장을 전체 기간의 의사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부모 집 앞 대기가 별개의 행동으로 지목되는지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날과 부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고 지목되는 날이 같다고 해서 두 행동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짜 몇 시에 도착했고 어느 출입구나 주변 공간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상대방 또는 가족과 실제로 마주쳤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연락 중단 뒤 한 번 집 앞에 찾아간 상황은 일회성 방문과 지속·반복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가족에게 한 메시지와 별도의 대기 행동이 며칠에 걸쳐 함께 문제된다는 점에서 사건을 구성하는 행동의 종류와 시간축이 다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각 행동의 지속·반복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별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 수와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지목되는 횟수를 단순 합계로만 적지 않고, 각 행동의 날짜·간격·방법을 나눠 봅니다.
차단 뒤 음식·꽃·택배를 반복 보낸 상황은 직접 메시지 대신 물건 관련 행위가 반복된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가족에게 한 정보통신망 연락과 가족 주거지 주변 대기가 함께 문제된다는 점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행동 유형이 다릅니다.
메시지 원본은 전달 요청의 내용과 앞뒤 흐름을 보여줍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는 누가 어느 계정으로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와 앞뒤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 한 장에 “전해 달라”는 문구가 보인다고 해서 이전 연락이나 이후 반복 여부까지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원본 대화에서 상대방 부모의 답변, 대화 중단 요구, 추가 전송, 파일이나 사진 첨부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잘라 새 캡처를 만들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시간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대기 장소와 시간을 보여주지만 연락의 의미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CCTV·사진·영상 증거는 특정 시각에 피의자가 아파트 출입구 주변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얼마 뒤 화면에서 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카메라가 있다면 표시시각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CCTV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에 있던 이유나 메시지의 목적까지 직접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체류·이동과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연락을 각각 정리한 뒤 같은 시간축에 맞춰 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본인 대상 행동과 가족 대상 행동을 두 줄로 나눕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담당자·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날짜별 표를 만들어 첫 줄에는 상대방 본인에게 한 연락이나 접근, 둘째 줄에는 부모 등 가족에게 한 연락이나 가족 주거지 주변 행동을 적습니다.
수사기관에서 CCTV나 메시지를 보여 준 뒤 처음 알게 된 내용을 원래부터 기억한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신고 뒤 부모에게 다시 연락해 설명을 부탁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고, 가족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추가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대상·행동·의사·반복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연락·접촉 중단 의사가 표시된 시점, 둘째 부모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와 횟수, 셋째 부모 집 주변 대기의 날짜·시간·장소, 넷째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다섯째 각 행동의 지속·반복 구조를 따로 확인합니다.
처벌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할 자료는 차단 전후 원본 대화,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 원본, 각 대기 날짜의 CCTV와 출입구 위치, 본인이 이미 한 진술입니다. 핵심은 직접 연락이 없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지 않고 상대방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 행동을 실제 기록에 맞춰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