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7-08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음란 이미지를 보내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매장에서 약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란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음란한 영상을 보자는 취지의 연락도 문제가 된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계기로 고소했고, 사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이전부터 반복된 성적 농담과 상대방의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부터 성적인 주제의 농담이 오갔지만, 상대방은 이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상대방에게는 불쾌한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친한 동료 사이에 이미지 한 장만 보낸 일로 축소해서 볼 수 없는 배경입니다.
문제가 된 전송과 기존 대화의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술에 취해 음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입니다. 이전의 농담과 관계,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했던 사정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및 이미지 전송과 관련해서는 실제 전달된 내용과 이전 대화의 맥락을 구분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 문구나 전송시각을 새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율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양측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벌을 강하게 원했던 피해자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초범과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론했습니다. 공개된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입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동료 관계나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평소 성적 농담에 대한 상대방의 불쾌감, 음란 이미지 전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와 반성·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송한 내용, 당시의 관계와 의사소통, 피해자 반응, 제출 자료, 검찰이 확인한 사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