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원래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문구나 사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본인의 전송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과 목적, 도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문제되는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작성자가 보낸 내용을 단순히 받은 것인지, 자신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작성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보여 달라고 요청해서 전달한 경우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먼저 해당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에 답해 전달한 경우라면, 요청 내용과 실제 전송 경위가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누구의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원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본인은 무엇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3조가 정한 성적 욕망 관련 목적, 표현 내용,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청한 경우와 닮았지만, 이 질문에서는 제3자가 만든 메시지를 본인이 재전송한 사실관계가 추가됩니다.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신고 내용을 알리려고 보냈다면요?

문제된 글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거나, 제3자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려고 전달했다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대화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함께 보낸 설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전송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먼저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전달 이유와 실제 전달 방식을 확인된 자료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메시지의 내용과 덧붙인 말은 어떻게 보나요?

전달하면서 메시지 앞에 다른 말을 붙였거나 일부를 잘라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제 수신자에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된 원문과 본인이 실제로 전송한 최종 메시지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문제되는지, 자신의 전송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추가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세요. 최초 작성자의 의도와 전달자의 의도를 자동으로 같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문제 삼는 전송행위가 어느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달 기록과 계정 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대화 기록은 원문을 받은 시각, 다시 보낸 시각, 수신 상대, 덧붙인 설명과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캡처 한 장만으로 전후 대화와 실제 전송 목적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어떤 계정과 기기 환경에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용 기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었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전송 행위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전달과 남이 한 전달이 섞이지 않도록 원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공유한 경우와 개인에게 보낸 경우가 다른가요?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경우에는 누가 참여했고 메시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대1 메시지는 수신 상대가 상대적으로 분명할 수 있지만, 단체방에서는 원래 대화 목적과 실제 도달한 범위에 관한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체방이니까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개인 대화니까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채팅방 성적 표현 신고 상황과 마찬가지로 실제 내용과 목적, 도달 경위가 쟁점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원래 메시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자신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전달한 이유와 당시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처음 받은 메시지와 재전송본이 동일한지,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특정 부분을 잘라 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조건 전달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전송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에게는 원문과 전송본, 요청 및 답변 대화, 수신 상대와 계정 이용 경위를 함께 전달하세요. 핵심은 원래 작성자가 누구였는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전송행위에 관한 법정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