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혐의
사건 연도2024
1년 넘게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SNS 지인 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각자의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건은 이런 관계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해당 사진 전송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 이틀 전 먼저 신체사진을 보냈습니다
신고가 있기 이틀 전 상대방은 먼저 자신의 신체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진 전송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답장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진과 요구 발언이 있은 뒤 이틀 후 자신의 성기사진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사진 전송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전송 시점과 그 앞선 대화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당시 대화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원하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진을 받은 뒤 자신은 원하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의 존재뿐 아니라, 사진을 보내기 전 상대방이 먼저 보낸 신체사진과 요구 발언, 그동안의 성적 대화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장기간 대화내역과 사진 요구 기록을 근거로 전송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두 사람이 1년 넘게 이어온 성적 대화 내역과 신고 이틀 전 상대방이 먼저 신체사진을 보내며 의뢰인의 사진을 요구한 기록을 근거로 전송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킨 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한 대응을 진행했다는 사정도 사건 경위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사진 전송 전후의 장기간 대화와 상대방의 선행 요구 기록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1년 넘는 성적 대화 관계, 상대방의 선행 신체사진 전송과 사진 요구, 이틀 뒤 의뢰인의 답장 사진, 이후 신고, 남자친구에게 관계가 알려진 뒤의 대응 정황입니다. 다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같은 요소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169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