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연도2023
랜덤채팅 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한 뒤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성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문장으로 구성돼 있었고, 의뢰인은 서로 성적인 목적이 같다고 생각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사진 전송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인 신체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대응은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어떤 대화와 상황 속에서 사진을 전송했는지를 채팅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전송 사실과 그 전후 대화 맥락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당시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던 닉네임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보고 상대방 역시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한 장만 따로 떼어 보는 대신, 말을 걸게 된 경위와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내용을 당시 채팅기록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랜덤채팅 앱의 이용 맥락도 사건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랜덤채팅 앱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용도로도 알려져 있던 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사진을 전송하게 됐는지 설명할 때 이 이용 맥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사진 전송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고소인의 대량 사진 수집과 대량 고소 정황도 채팅기록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해당 앱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 사진도 대량으로 수집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다수의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도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부분을 당시 채팅기록과 함께 정리해, 이번 고소의 전체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을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진 전송 사실과 제출된 채팅기록,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사진 전송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방 닉네임, 앱 이용 맥락, 전후 채팅기록, 고소인의 대량 사진 수집·대량 고소 정황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도 같은 요소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59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결과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