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픈채팅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불송치

성적인 대화와 자료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만남을 약속한 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해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결과불송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23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방에는 성적인 대화와 사진 등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안내돼 있었고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남을 약속한 뒤 일방적으로 보낸 사진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받고 불쾌감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팅방 안내와 만남 약속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방의 성격과 만남 약속을 근거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채팅방 안내와 만남 약속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는 사정입니다. 공개 요약에 기록된 실제 전송은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과를 전해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전했고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 조건이나 합의서 문구는 공개 요약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초범과 재범 방지 의사를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공개 요약에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비교할 때는 대화기록에서 방에 게시된 안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사진 요청, 실제 사진이 전송된 순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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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