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롤에서 상대 조롱에 성적 욕설로 맞대응한 통매음 사건, 합의 후 기소유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연달아 패한 뒤 상대의 조롱에 가족을 겨냥한 말과 성적 욕설로 맞대응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며 선처를 구했고, 변호인이 합의를 이끌고 자료를 제시한 뒤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1-22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조롱에 성적 욕설로 맞대응한 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의 조롱에 가족을 겨냥한 말과 성적 욕설로 맞대응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고 선처를 구했고, 변호인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고 자료를 제시한 뒤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연달아 패한 뒤 게임 내 행동을 두고 조롱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패했습니다. 이어 상대는 의뢰인의 게임 내 행동을 비꼬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먼저 조롱했다며 억울해한 배경은 이 경기 흐름에 있었습니다.

상대를 화나게 하려던 발언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를 더 자극하려고 가족을 겨냥한 말과 성적인 내용이 섞인 욕설을 했습니다. 경기 중의 조롱은 발언이 나온 배경이었고, 고소에서 문제 된 것은 의뢰인이 맞대응하며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사건에서 다룬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발언을 반성하고 합의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조롱했다는 데 억울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한 발언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와 선처를 구했습니다. 먼저 벌어진 조롱을 설명하는 일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 대응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는 함께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 사정을 전달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었고, 선처를 위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응은 합의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과 자료가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합의 조건과 자료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공개된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처분 이유가 담긴 문서는 공개돼 있지 않아 합의와 제출 자료가 각각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먼저 오간 말과 고소 대상이 된 표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합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의 판단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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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