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인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의 음성채팅에서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전송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일부 음성채팅을 녹음해 제출했고, 경찰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통신매체이용음란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이 무엇인지
- 대화가 어느 기간에 몇 차례 이어졌고 지속적·반복적이라고 지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 문제된 음성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와 제13조의 목적·내용 요건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제출된 녹음이 전체 대화인지 일부 구간인지, 원본과 녹취가 서로 맞는지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음성채팅에서도 연령·목적·대화의 반복성·유인이나 권유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정확한 연령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게임 프로필의 표시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실제 대화에서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와 사건 당시 연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령이 처음 언급된 시점과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시점을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어떤 정보를 언제 알게 됐다고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억에만 기대어 “처음부터 알았다”거나 “끝까지 몰랐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남아 있는 자료와 맞춰 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제15조의2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2항은 19세 이상인 행위자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그 목적을 별도 문언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에서 상대방이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와 실제 생년월일, 문제된 각 통화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이었다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제1항 제1호의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제2호의 법정 성적 행위 유인·권유는 서로 다른 행위유형입니다. 단일 통화라는 이유만으로 유인·권유까지 배제하거나, 여러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발언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성녹음·접속시각·당시 인식 자료를 통화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대화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가 시작됐고, 누가 어떤 질문이나 요구를 했으며, 같은 성적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특정한 성적 행동을 하라고 말했는지, 그런 행동을 유인·권유했다고 지목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단순 대화와 별도의 행동 요구를 구별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과 음성채팅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대화의 지속·반복성입니다
하나의 짧은 통화인지, 여러 날짜에 걸쳐 비슷한 성적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제15조의2는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규정하므로 신고자가 어느 기간의 어떤 통화를 문제 삼는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통화만 녹음했다면 그 파일이 전체 대화 횟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녹음되지 않은 통화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실제 대화의 존재와 내용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는 통화와 확인되지 않는 설명을 나눠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음성을 보더라도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음성채팅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향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신매체의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규정합니다.
제15조의2의 성적 착취 목적·연령·지속적 또는 반복적 대화 구조와 제13조의 목적·내용·도달 구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음성파일을 보더라도 각 혐의에서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과 녹취는 발언 내용과 전체 맥락을 구분해 봅니다
녹음·녹취가 제출됐다면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녹취는 원본 음성의 말투, 말이 겹친 구간, 침묵과 앞뒤 흐름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구간만 저장된 파일인지, 전체 통화가 이어진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도 구분합니다. 특정 구간의 성적인 표현은 실제 발언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파일만으로 전체 대화 횟수나 모든 통화의 내용, 법이 정한 목적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연령·통화시각·문제구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일정을 확인한 뒤, 문제된 게임 계정과 통화 날짜, 상대방 연령이 언급된 시점, 성적인 대화로 지목된 구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녹음을 처음 듣고 알게 된 내용과 본인이 원래 기억하던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통화의 문장을 추측해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대화내용을 다시 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은 기록을 지우거나 한 문장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게임 계정을 탈퇴하거나 남아 있는 대화·음성자료를 삭제해 버리면 대화 전후 흐름을 확인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거나 “성적인 말을 했으니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처럼 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반복성,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표현, 유인·권유,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각각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기존 문자 DM과 성인 음성통화 상황과는 확인 축이 다릅니다
기존 SNS DM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가 이어진 상황은 문자·메신저 원문과 계정기록을 중심으로 대화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번 상황은 실시간 음성이 중심이라 원본 녹음과 발언자, 녹취 범위가 더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또 랜덤채팅 음성통화에서 성적 발언·소리가 문제된 상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목적·내용·도달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번 상황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제15조의2의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성 또는 유인·권유가 별도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사건 장면과 법적 확인 축이 다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목적·반복성·음성원본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발언, 셋째 통화 횟수와 반복성, 넷째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표현, 다섯째 제13조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 목적·내용·도달, 여섯째 원본 음성과 녹취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사실은 상대방 연령을 처음 알게 됐다고 보는 시점, 문제된 통화 날짜와 대략적인 길이, 각 통화에서 실제 확인되는 발언,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의 원본 여부와 전체 길이, 경찰이 특정한 혐의와 조사 대상 대화 범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