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22세 피고인이 SNS에서 17세 상대방과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성적인 DM을 주고받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하자는 문구도 보냈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전송은 없었습니다. 1심에는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대화 캡처와 일부 기간을 내보낸 대화파일이 제출됐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문제 삼는 기간과 메시지, 캡처 전후에 빠진 대화가 무엇인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공소장이 어느 기간의 어떤 메시지를 지속·반복 대화 또는 성적 행위 유인·권유로 특정하는지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문구와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
-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특정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나눠 볼지
- 상대방이 제출한 화면 캡처와 내보낸 대화파일이 같은 기간·범위를 담고 있는지
- 1심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수사단계 진술과 제출된 대화자료를 어떻게 맞출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이나 상대방 휴대전화에 성적인 DM 캡처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한 기간과 메시지, 행위자와 상대방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으로 문제되는 구체적 대화, 지속·반복 대화인지 또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지, 캡처와 원본 대화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소장이 특정한 기간과 메시지를 고정합니다
1심에서는 어떤 죄명과 공소사실이 제기됐는지, 검사가 어느 메시지를 어떤 행위의 근거로 제시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몇 주 동안 DM이 이어졌더라도 모든 문장이 같은 의미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짜와 시각, 발신자, 문제 문구를 공소사실에 맞춰 표시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로 특정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고 특정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문구입니다. 네 번째는 사건 당시 각자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이 요소를 한꺼번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표현으로 줄이면 실제 재판 쟁점이 흐려집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사건일에 맞춰 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를 규정하고, 16세 미만 상대방에 대한 구조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장면처럼 상대방이 17세라고 특정돼 있다면 생년월일과 각 메시지의 발신일을 실제 기록으로 맞춥니다. 나이를 대략 기억한 표현이나 프로필 숫자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몇 세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나이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 당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속·반복 대화와 유인·권유는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성적 대화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와,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날에 걸친 성적 대화가 문제되는 부분과 특정 메시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부분을 분리해 봅니다.
대화 횟수만 세어 결론을 정하지 않고, 어떤 문구가 언제 반복됐는지와 각 문구가 앞뒤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특정 성적 행위를 하자는 문장이 한 번 있었다면 그 문장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권유한 것인지 실제 텍스트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만남이나 촬영물 전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전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성착취 목적 대화 또는 유인·권유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면 그 메시지 내용과 목적, 연령, 반복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적힌 대화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어떤 부분은 다투는지, 빠진 대화가 있다는 주장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캡처화면과 내보낸 대화파일은 같은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 증거에서는 화면 캡처와 원본 대화를 같은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캡처에는 선택된 구간만 보일 수 있고, 내보낸 파일도 서비스 방식에 따라 포함 기간이나 첨부파일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자료의 출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문제 캡처가 어느 계정의 어느 화면에서 만들어졌는지, 앞뒤 메시지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내보낸 대화파일과 같은 문장이 같은 시각으로 확인되는지 맞춰 봅니다. 특정 문장 하나가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 표현이 어떤 질문이나 앞선 대화 뒤에 나왔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메시지가 있다면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그 앞에 다른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남아 있는 원본 기기, 내보낸 파일, 백업이나 다른 참가자의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확인되지 않는 메시지를 기억만으로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상대방에게 대화내용을 맞춰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부 메시지가 삭제됐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캡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구간과 확인되지 않는 구간을 표시하고,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지켜서 설명해야 합니다.
1심에서는 수사단계 진술과 지금 다투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모든 문제 문구와 법적 의미까지 인정한 것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메시지 작성 사실을 다툰다면 수사단계에서 계정과 대화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 피고인 측 주장과 증거가 심리됩니다. 수사기록을 본 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인정하는 대화와 다투는 대화,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나눠 정리합니다.
기존 게임 음성채팅·단일 권유 상황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다고 신고된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음성녹음과 반복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기소된 뒤 1심에서 DM 캡처와 내보낸 대화파일을 공소사실의 기간·문구에 맞춰 보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15세에게 한 번 성적 행위를 권유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상황은 16세 미만 상대방과 단일 권유·미수 구조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17세 상대방과 몇 주 동안 이어진 대화 및 특정 권유가 함께 공소사실에 들어 있고, 재판에서 대화자료의 범위와 각 행위유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캡처 전체를 인정하거나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몇 장의 캡처에 본인 계정과 성적인 문구가 보인다고 해서 그 캡처가 전체 대화와 같은 범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공소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앞뒤 대화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확인되는 메시지 전체를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사실, 문구, 시각, 상대방 연령, 대화의 반복성, 유인·권유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가 선명해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공소사실·연령·문구·증거범위를 한 표에 놓습니다
검토할 때는 첫째 공소장이 특정한 기간과 메시지, 둘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셋째 성적 착취 목적으로 문제되는 문구, 넷째 지속·반복 대화와 유인·권유 중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다섯째 캡처와 내보낸 대화파일의 출처·범위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 수사기록 중 대화와 계정에 관한 진술,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의 전체 묶음, 내보낸 대화파일과 원본 기기에서 확인 가능한 대화 범위, 사건일별 상대방 연령, 피고인 측이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하려는 증거 목록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