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4-0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회원과 다투다 성적 욕설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애착을 가지고 활동하던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회원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은 카페에 허위사실을 쓰는 등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여러 차례 만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다툼 중 나온 표현의 목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언쟁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표현이 과해진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의 방어 주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과 그 목적에 관한 주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전 카페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과거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내용을 미리 수집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확보해 둔 카페 활동자료를 검토하고, 욕설이 나오게 된 다툼의 배경과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개별 게시물의 전문이나 작성시각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기존 자료와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적 욕설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앞선 갈등과 감정적 대응이라는 사건 경위를 제시하면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오간 글과 대화의 의미는 온라인 대화기록이 형성된 맥락과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메시지 내용이나 추가 증거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처분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구별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결과로, 공개된 자료에서는 어떤 개별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 욕설이 포함된 모든 다툼에 같은 결과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성적 욕설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카페 회원 간 갈등 경위와 상대방의 앞선 행동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목적에 관한 설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내용, 맥락, 행위 목적과 그에 관한 증거는 각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