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대화한 지인에게 통매음 신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오랫동안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와 신체 사진을 주고받던 이성 지인이 특정 사진을 원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기존 대화와 상호 연락 경위를 제시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 무혐의

공식 사례 게시일2024-06-17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1년 넘게 알고 지낸 이성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신체 사진도 서로 주고받았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연인이 있었던 기간에도 이러한 연락이 이어졌다고 소개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처럼 이전에 연락해 온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이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진은 원하지 않았다며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성기 사진은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고 직전까지도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로 사진을 보냈다는 기존 경위와 신고 대상이 된 특정 전송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 대화와 사진 교환의 전후 맥락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전송 경위를 살펴 두 사람이 장기간 성적인 대화를 해온 관계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고 이전까지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낸 정황도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어느 한 메시지만 떼어내는 대신 실제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고 경위에 관한 의뢰인 측 설명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남자친구와 관련한 사정이 신고 경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와 같은 설명 및 두 사람의 기존 연락 관계를 근거로 혐의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동기를 독립적으로 확정한 수사 판단이나 별도의 허위신고 처분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그 설명 자체를 확정된 사실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기존 대화 경위를 제시하고 혐의에 반박한 뒤 공개된 결과입니다.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장기간의 대화가 있었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연락 관계와 개별 사진 전송의 의미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과 1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체 사진을 서로 보낸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신고 직전의 전송 경위까지 함께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관계는 특정 메시지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성적 표현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표현, 전송 목적,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 흐름이 달라 무혐의 결과를 그대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