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오픈채팅 질문방에서 상대방의 신체 치수를 묻는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하겠다고 하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오픈채팅 일반적인 무물방이였고, 사진같은건 없었습니다.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에게 가슴 크기를 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적힌 대화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의 의미와 질문을 하게 된 목적, 앞뒤 대화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했다면 해명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보다 남아 있는 대화 원본과 당시 상황부터 보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슴 크기를 물은 한마디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픈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고, 사진이 없어도 말과 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실제 문장과 전송 경위, 발언 당시의 목적입니다. ‘가슴’이라는 단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어떤 질문과 답변 뒤에 나왔는지를 원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앞서 ‘매운맛’ 이야기를 나눈 흐름이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에는 매운맛에 관한 대화와 신체 치수를 묻는 질문이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표현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발언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는 맥락이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제안한 상황이었는지, 단순한 질문·답변 놀이로 이해했는지는 전체 대화가 있어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앞선 질문에 답했다고 해서 뒤따르는 모든 신체 관련 질문까지 허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대신 본인이 실제로 보낸 말, 상대방이 보낸 답장,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시점을 채팅 원본에서 순서대로 적으세요. 기억나지 않는 후속 발언은 추측해서 채우지 마세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추가 설명이나 사과를 보내려고 다시 접촉하기보다는 우선 기록을 보존하세요.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직후에는 새로운 메시지까지 다툼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과 실제 수사기관의 접수·출석 요구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금부터 출석했다고 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실제 연락이 오면 담당 경찰서·수사관 이름·문제가 된 대화 내용·출석 요청 일정을 물어보고 통화 일시를 적어 두세요. 요청받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한 뒤, 보존한 대화 기록과 자신의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서 대화가 안 보이면 어떤 자료가 남을까요?
메신저의 채팅 목록과 기기에 남아 있는 알림, 대화 내보내기 기능 등에서 실제 보존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메시지와 본인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화면을 시간 표시와 함께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일부분만 잘라내거나 문자 내용을 바꾼 편집본을 제출용 원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방을 나와 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시 시각, 질문 순서, 자신이 기억하는 정확한 문구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의 메모에 작성하세요. 메모는 본인의 기억을 기록한 자료이지 상대방의 실제 대화를 복원한 원본은 아닙니다. 계정이나 기기에서 남아 있는 기록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을 접촉해 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실제 경찰조사가 잡히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수사관이 안내한 혐의와 문제된 발언을 기준으로 원본 대화 캡처, 대화 시각, 질문이 이어진 순서를 준비하세요. 처음 대화한 채팅방의 성격과 상대방에게 실제로 보낸 표현, 중간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상대방 계정이나 발언 내용 중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안내에 따라 출석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조사 중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자신의 표현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읽은 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조사 전 법률 상담을 받는다면 채팅 원본과 출석 안내를 가지고 제13조의 목적·표현·도달 요건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채팅 앱에 실제 남아 있는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문제가 된 질문까지 이어진 앞뒤 대화와 본인의 기억을 기록하세요.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보존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표현이 나온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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