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고 이후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와 실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필요한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초기부터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기존 대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 이후 곧바로 진술에 들어가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할 내용을 먼저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고소인도 평소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평소에도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정을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전에 어떤 대화를 반복적으로 나눴는지를 사건 전체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톡방 대화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평소 발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단톡방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함께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자료를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 자료는 당사자들의 대화 기록과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 내용과 실제 관계 및 대화 경위를 비교했습니다.
법리 쟁점과 판례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법리 쟁점과 관련 판례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단톡방 대화와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준비와 별도로, 문서 형태로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의 실무적 의미는 온라인 성적 대화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존 대화관계와 단톡방 기록, 지인 사실확인서, 고소인의 평소 발언을 함께 정리해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라도 대화 내용과 관계, 확보된 자료가 다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