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5-2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방의 사진평가 안내를 보고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공식 성공사례에 따르면, 의뢰인은 랜덤채팅방에서 신체 사진을 보내면 평가해 준다는 안내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했습니다. 채팅방 제목과 해시태그에는 신체 사진 평가를 유도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식 원문에는 상대방이 사진 수신 후 불쾌감과 신고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사진 전송 자체뿐 아니라 전송을 유도한 채팅방의 안내, 이후 상대방의 요구, 신고가 이어진 순서였습니다.
사진 전송 전 상대방의 요청과 대화 흐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이 먼저 사진평가를 내세워 신체 사진 전송을 유도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원문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몸매 사진을 보내면서 성기사진을 계속 요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사진 한 장만으로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 고유의 대화 맥락입니다. 관련 자료의 일반적인 확인 지점은 메신저 대화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별도 포렌식이나 특정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기재가 없어 그러한 대응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금액 제시와 초범 사정을 함께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상대방이 곧바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이 없고 재범 의사가 없다는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 원문에 기재된 실제 주장과 참작 사정에 한정됩니다. 상대방의 목적이 법적으로 확정됐거나 별도 범죄가 인정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공식 사례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 종결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공식 게시물은 위와 같은 사정이 일부 반영돼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이 기재한 결과는 불기소이며, 구체적인 불기소 세부 유형이나 처분서 문구는 공개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중 하나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관련 처분 종류의 차이는 공소청 검사의 처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진 전송 전후의 구체적 경위가 함께 다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사진평가를 내세운 랜덤채팅방 안내, 상대방의 선행 사진 요청, 의뢰인의 사진 전송, 신고 예고와 합의금 요구, 초범 관련 주장, 불기소 결과라는 각각의 사실이 공식 원문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송 목적과 내용, 실제 대화 흐름, 상대방의 요청, 수사자료와 처분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기소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