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 벌금형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합의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선고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초기 합의가 거절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를 보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식 소개 결과선고유예 (원처분서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6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전에는 합의가 거절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보낸 인스타그램 DM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서 알게 돼 교제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내용의 말을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직접 시도한 합의가 거절된 뒤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직접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이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생길 부담과 재판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자필 반성문, 상대방에게 전달할 사과문, 성교육 이수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조사를 신청해 생활환경과 이후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향후 계획, 사건 이후의 태도를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약식기소 전에 의뢰인이 직접 시도한 합의는 거절됐습니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성사됐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심리한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은 약식명령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합의가 재판에서 이뤄졌고, 재범 방지 자료와 양형조사도 보완됐다고 밝힙니다. 판결 이유 전문은 공개돼 있지 않아 개별 자료가 선고에 미친 비중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약식기소 전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다른 선고유예 사례와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 새로 보완한 사정에는 재판 단계에서 성립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에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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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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