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5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사건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고, 검사는 사건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존재했고 피해자도 특정된 사건이어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만으로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약식기소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단계에서 다시 대응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뒤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펴본 뒤, 재판에서 보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와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의견서로 보완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던 자료를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해 재판부에 관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면 합의나 정식재판청구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지하철 촬영, 피해자 특정, 합의 후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사건기록 재검토, 자료 보완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최종 선고유예라는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