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상대방이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게임 플랫폼 친구목록에서 상대방 계정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시각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PC방에 여러 날 찾아가 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기다렸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별도의 메시지나 초대를 보내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서로 다른 날 피의자를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반복 접근이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게임 계정 접속기록과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PC방 주변 CCTV를 함께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상대방이 접근·연락 중단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고 피의자가 이를 언제 알았는지
- 게임 플랫폼의 온라인 표시가 계정 접속시각만 보여주는지, 특정 PC방이나 실제 위치까지 보여주는지
- 피의자가 각 날짜에 PC방에 간 경위와 입구·주변에서 실제로 기다리거나 접근한 시간과 횟수
- 온라인 상태를 확인한 시각과 실제 현장 도착·대기 시각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 게임 안 메시지나 초대가 없었던 사실과 오프라인 접근·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 게임 계정기록·거부 메시지·CCTV가 각각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않는지
- 신고 뒤 추가 접속확인·현장 방문·연락이 있었는지
게임 친구목록에서 상대방의 온라인 접속상태를 본 뒤 상대방이 자주 가던 PC방에 여러 차례 찾아가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열거한 접근·기다림·연락·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문제되고, 이런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게임 화면의 온라인 표시와 실제 오프라인 접근을 같은 행동으로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게임 온라인 상태와 실제 위치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전자정보·접속로그·IP 기록에서는 계정이 언제 접속됐는지, 어느 기기나 네트워크에서 사용 흔적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목록의 ‘온라인’ 표시는 상대방 계정이 접속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도, 그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특정 PC방에 있다는 실제 위치까지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자주 가던 PC방을 원래 알고 있었는지, 온라인 표시를 본 뒤 그 장소를 추측해 간 것인지, 다른 위치정보를 별도로 본 사실이 있는지를 섞지 않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행동이 계정 화면을 본 행위인지, 실제로 찾아가 기다린 행동인지도 사실 단위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진 뒤 “찾아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가 있다면 한 문장만 떼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함께 봅니다.
피의자가 그 의사를 확인하기 전의 방문과 확인한 뒤의 방문은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반대로 차단이나 이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거부 표현의 시점과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실제 남아 있는 대화와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나눠 정리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온라인 확인 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게임 계정이 온라인인 것을 본 시각, 피의자가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 시각, PC방 주변에 도착한 시각, 상대방과 실제로 마주친 시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PC방 안으로 들어갔는지, 건물 입구나 주변에서 기다렸는지, 상대방의 이동을 따라간 적이 있는지도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전화·문자 없이 따라가거나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와 같이,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접근·대기 행동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에 한 번 갔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성·반복성까지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날짜·횟수·간격을 실제 기록에 맞춰 확인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서로 다른 날의 행동을 한 묶음으로 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날 같은 PC방 주변에 갔다면 각 날짜를 따로 적고, 같은 날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문 것과 서로 다른 날 다시 찾아간 것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실제로 본 시점,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그 뒤 추가 방문이 있었는지도 따로 표시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한 장면의 인상보다 어떤 행동이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몇 번 갔다”는 총횟수만 적기보다 날짜별 출발·도착·대기·마주침 여부를 한 줄씩 놓고 반복 구조를 확인합니다.
게임 기록과 CCTV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임 플랫폼 기록은 계정 접속과 사용흔적을, PC방 주변의 CCTV·영상기록은 특정 시각에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동선을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자료의 시간이 맞는다면 온라인 상태를 본 뒤 현장에 갔다는 시간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기록이 피의자의 실제 이동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CCTV가 상대방 계정의 접속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사각지대와 표시시간, 게임 기록의 기준시각을 각각 확인하고,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확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존 게임 초대·실시간 위치공유 상황과 확인축이 다릅니다
차단 뒤 새 게임 계정으로 친구요청·파티초대를 반복한 상황은 게임 플랫폼 안에서 상대방에게 요청과 알림이 반복 도달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은 게임 안에서 직접 메시지나 초대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태를 확인한 뒤 실제 장소에 찾아가 기다린 행동이 중심입니다.
이별 뒤 남아 있던 실시간 위치공유를 보고 반복해서 찾아간 상황은 서비스가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온라인 상태가 특정 장소를 직접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피의자가 장소를 어떻게 알았고 실제 접근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계정기록과 현장자료를 바꾸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기관·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거부 의사, 온라인 상태를 확인한 날짜, 실제 PC방 방문과 대기, 신고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게임 친구목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해 흔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왜 그 PC방에 갔는지 설명하거나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상대방 반응을 알아보게 하는 행동도 새 사실관계를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거부의사·온라인표시·접근·반복을 네 줄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상대방의 접근 중단 의사와 인지시점, 둘째 게임 계정 온라인 표시의 내용과 확인시각, 셋째 각 날짜의 실제 방문·대기·마주침, 넷째 서로 다른 날 행동의 반복성과 신고 뒤 추가 행동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남은 원본 대화, 본인 게임 계정의 접속·친구목록 기록, 문제 날짜별 이동경위 메모, PC방 주변 CCTV가 있다면 해당 시간대 원본, 경찰이 현재 어떤 방문과 어느 기간을 문제 삼는지입니다. 핵심은 온라인 상태 확인과 실제 접근을 분리하면서도 두 행동이 시간순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빠짐없이 맞추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