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헤어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연락 중단 요구를 들은 뒤에도 만나러 간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있었던 이정도 일이 스토킹으로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고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반복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연락·방문을 중단하고,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시점 이후의 통화·메시지·방문 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접근·연락 제한조치가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에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판단을 바꾸나요?
과거에 교제했고 서로 잘 알던 사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만, 현재의 연락이나 방문을 언제나 허락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동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접근·대기·연락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검토할 때 별도로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과거 연인이었다거나 본인에게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이 요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우연한 마주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화·메시지를 보낸 횟수,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거나 중단을 요구한 시점,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렸던 장소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SNS를 확인한 행동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연락·접근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황과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장소를 찾은 상황은 평가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그곳에 갔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나 반복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기와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행동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뒤 다시 찾아간 것도 중요한가요?
중단 요구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전달되었고, 그 뒤에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는 핵심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회원님은 연락 중단 요구를 들은 뒤 다시 만나러 간 일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후의 연락 내역, 접근 시점, 상대방의 반응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이었다고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글에 적힌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법률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일련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료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없었다거나 사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직접 또는 다른 계정·지인을 통한 연락과 만남 시도를 중단하세요.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로 연락하는 것도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먼저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메시지·통화 기록·SNS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 내역을 편집하지 마세요. 당시 주고받은 말과 연락한 시간, 실제 방문한 날,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한 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신고 자체가 곧 유죄나 처벌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와 관련 증거,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정형이 회원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나 혐의 내용, 출석 요청의 취지와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세요.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정적인 해명보다 정확한 시간순 사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 안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교제 종료 이후 연락·접근한 날짜와 방법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둘째,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시점을 표시하세요. 셋째, 그 이후 실제로 어떤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원본 자료와 대조하세요. 마지막으로 신고 여부를 추측하거나 상대방과 접촉해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상담을 받으세요.
억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불리한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도 아니고, 위협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과 예측보다 추가 접촉을 멈추고 실제 행동과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른 상황의 실제 질문 이어보기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판단해야 할 상황이나 사건 단계가 다른 질문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원문 연결
성전카페 원문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