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공식 사례 게시일2025-03-0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려다 다른 번호로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그 연락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원래 누구에게 연락하려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른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잘못 건 전화라는 의뢰인 측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경찰조사 자체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에는 실제 경찰조사가 진행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연락 대상과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의뢰인이 제시한 입장이므로, 이를 별도로 확정된 수사 결과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에스가 대응한 시점의 핵심은 전화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검찰 단계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경찰의 불송치 사례로 바꾸어 설명하면 실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원문은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공개 결정이나 실제 교부된 범위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사기록을 확보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취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검사에게 전화 경위와 의도를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검사와의 구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했던 연락 대상과 실제 다른 번호로 연결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변호인 대응은 정보공개 요청과 검사에게 직접 취지를 설명한 행위입니다. 여러 차례 서면을 냈다거나 전화기기 분석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원문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의 고유한 흐름은 음주 중 잘못 건 전화 →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조서 정보공개 요청과 검사 구두 변론 → 불기소입니다. 통화 한 번이 있었다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공개되지 않은 정확한 통화 횟수나 통신기록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