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몰래촬영 사건, 포렌식 후 스토킹만 남아 기소유예

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스토킹과 카메라 촬영이 함께 문제되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분노도 커 합의를 시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당장 어렵다는 사정과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먼저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촬영물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고, 그 결과 문제된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인 이후에는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부분이 그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스토킹 혐의만 남게 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남은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히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결과 이후 남은 스토킹 사건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심스럽게 추진했습니다. 피해자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접촉을 서두르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이어간 끝에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합의서와 함께 사건 대응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관련 사정을 함께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토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몰래 촬영이나 스토킹이 문제된 사건이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한 사건 경위, 포렌식으로 확인된 촬영물의 내용, 스토킹 혐의만 남은 진행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서와 의견서 제출, 최종 기소유예라는 이 사건에서 직접 확인된 사실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