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귀가하던 지하철에서 발생한 접촉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안에서의 접촉뿐 아니라 하차 이후의 행동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의뢰인이 뒤따라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추행 혐의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킹 혐의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다시 동승한 정황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하차 후 수 시간 동안 화장실 앞까지 쫓아가 기다렸다가 다시 지하철에 함께 타는 등 피해자를 뒤따라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에 더해 스토킹 혐의까지 수사받게 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와 미행 행위가 함께 문제되어 구속 및 실형 위험에 놓인 사안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기다리거나 뒤따라간 경위가 경찰 단계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와 수사 대응을 함께 고려
사건을 맡았을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혐의가 추가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밀 유지와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위한 대응을 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평가된 행동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변호인이 중재에 나서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와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며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해 우발적 행동이라는 취지를 소명
저희 변호인은 첫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해 수사관의 추궁에 대응했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고 기다린 행동을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의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오해를 풀려 했던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제시한 변론의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건 경위와 함께, 그 이후 행동에 대한 의뢰인의 정황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으로 문제되었던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인 불안감조성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철 추행과 함께 추가되었던 스토킹 혐의에 관해 저희가 대응하여 얻은 중간 결과였습니다.
반성 태도와 불안 해소를 위한 약속을 전하며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는 저희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에 응한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던 피해자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하며 합의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중재는 의뢰인의 선처 요청과 함께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최종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임 당시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실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으로 이어진 변화였습니다.
검찰에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합의 완료를 설명
경찰 단계에서의 죄명 변경 이후,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 문제된 행동에 우발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종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에 전달한 내용에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수사되던 혐의가 불안감조성으로 변경되었고,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학업을 이어간 의뢰인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정황이 참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그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및 성범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대응은 첫 경찰 조사 입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혐의 관련 소명, 변호인의 중재를 통한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검찰 단계의 선처 사유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뒤따라간 정황과 강경한 합의 거부가 함께 문제되었던 이 사건은 이러한 대응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