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의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이 결합된 특수공갈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50조의2
핵심 확인
기본 공갈행위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법정형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특수공갈은 기본 공갈의 공갈행위와 재물 교부·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다. 단순 협박이나 특수협박과 달리 재산상 처분·취득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한다.

  • 공갈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가 있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특수수단과 금전·재산 요구 및 실제 취득 사이의 경위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공갈 혐의를 판단할 때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넘겼다고 보는지, 위험한 물건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성범죄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공갈과 일반 공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갈은 공갈행위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을 더한 특수공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는지, 그 말과 재산상의 요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실제 취득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를 먼저 나눠 확인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개별 사건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위험한 물건과 여러 사람의 위력은 서로 다른 판단축입니다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언제 휴대하거나 보여 주었다고 하는지, 그 상황이 재산상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동석 여부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을 구별하고, 각자의 말과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특수수단은 물건의 이름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장면을 문제 삼는지, 영상·진술·메시지 중 무엇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합니다.

현금 송금이 없고 빚을 없애는 서류가 문제된다면

재산상 이익이라는 쟁점은 새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주장에만 한정해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무를 면제한다는 확인서, 물건 인도 또는 명의 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재산상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존재했는지, 확인서가 언제 누구의 제안으로 작성됐는지, 문서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서류의 제목이나 현금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실 공개를 거론한 메시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나 촬영물 공개를 거론했다는 말이 문제된다면, 실제 메시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그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요구 시점에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주장되는지도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은 표현과 전송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표현 자체가 실제 재산상 취득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금전 요구와 협박 표현이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법적 연결관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취득했다고 보는지는 금융·문서·영상으로 대조합니다

금융기록이 있다면 입출금 시점과 상대 계좌를, 확인서가 있다면 실제 문구와 작성 경위를, 영상이 있다면 각 사람의 위치와 물건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보여주는 사실이 다르므로, 송금 기록만으로 물건 휴대가 증명되거나 CCTV만으로 재산상 처분이 증명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본 기록의 작성·전송 시각을 보존하고, 나중에 자료로 알게 된 내용과 당시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특수협박과는 무엇을 구별하나요

특수협박이 함께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해악의 고지와 특수수단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특수공갈에서 추가로 문제되는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구조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혐의나 미수 문제까지 자동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와 취득의 단계, 특수수단에 관한 자료를 혐의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우선 공갈로 지목된 말과 요구,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 위험한 물건 또는 여러 사람의 행동을 각각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관련 메시지·금융기록·서류·영상의 원본을 연결합니다. 조사 기관, 사건번호와 현재 조사받는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 연락·출석조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주장, 그리고 ‘특수수단이 결합했다’는 주장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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