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을 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84조
- 핵심 확인
- 협박행위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84조는 기본 협박 또는 존속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한다. 협박으로 문제되는 표현과 특수수단을 각각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문제된 표현·행동과 특수수단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행위별 법정형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나 합의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뿐 아니라 흉기·공구·차량 같은 물건 또는 여러 사람의 세력이 함께 문제된다면 특수협박 여부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84조는 기본 협박 또는 존속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한다. 협박으로 문제되는 표현과 특수수단을 각각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문제된 표현·행동과 특수수단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가 된 위협 표현은 가능한 한 원문으로 기록하고, 위험한 물건이 지목됐다면 물건의 종류·휴대 위치·당시 사람들과의 거리 및 행동을 나눠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가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에 물건이 보이는 사실과 실제 위협 표현이 있었는지는 각각의 자료로 대조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기본 협박으로 지목되는지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누가 휴대했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의 표현, 영상 속 위치, 참석자별 진술을 같은 시간대에 맞춰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기본 협박과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추가 요건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강요·특수강요의 쟁점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였다는 평가만으로 각각의 구성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위협으로 지목된 문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말을 한 사람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두 행위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성격과 휴대 방식, 단체·다중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구분해야 하며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석자의 행동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상과 녹음에서 사람별 행동을 구분하는 질문
여러 사람이 찍힌 영상과 협박 발언 녹음이 있다면 무엇을 맞춰 봐야 하나요? 먼저 발언한 사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단순히 동행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음성 없는 영상은 위치와 동작을 보여줄 수 있어도 발언 내용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녹음만으로 물건을 누가 어디에 지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의 영상과 녹음을 대응시켜 각 사람에게 지목된 말과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물건이 보이는 한 장면만 제출돼 있다면요? 그 장면의 촬영 위치, 사람들과 물건의 거리, 장면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건의 존재, 휴대한 사람, 협박으로 지목된 행동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며 영상에 없는 동작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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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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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칼을 보여주고 돈을 받은 뒤 특수공갈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사실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고 금전을 요구해 실제 송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기본 공갈행위와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 각 요소가 요구·취득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둔 채 고소 취하서 작성을 요구해 특수강요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 뒤 합의 자리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꺼내 둔 상태에서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 취지 문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요·특수협박 조사를 받는다면, 기본 강요행위와 특수수단, 실제 문서 작성 결과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협박행위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 있나요?형법 제284조는 기본 협박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결합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고소 취하 요구의 표현,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두 요소가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면 흉기가 없어도 특수협박이 문제되나요?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협박도 특수협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협박행위와 여러 사람의 위력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각자의 역할과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합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저도 특수협박으로 조사받나요?다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의 특수협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협박행위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어떤 장면에서 결합됐는지, 본인과 동석자의 말·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되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협박으로 고소 취하 같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강요행위와 특수수단이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돈을 요구하면 특수공갈이 되나요?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합니다. 실제 공갈행위,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요구·취득 사이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협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83조 제1항의 기본 협박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함께 문제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구조와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성범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나요?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요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폭행·협박으로 고소 취하 같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수단과 요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아내면 특수공갈이 문제되나요?여러 사람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공갈행위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전 요구와 실제 취득, 여러 사람의 위력이 어떻게 결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지만 못 받았는데 특수공갈인가요?돈을 요구했어도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공갈의 취득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금전 취득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증거·포렌식
2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