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284조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서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과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휴대의 증거를 구분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의 협박·존속협박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문제된 협박 표현과 위험한 물건 또는 다수의 행동을 서로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특수협박
확인 조문
형법 제284조
연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을 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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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은 협박행위에 무엇이 더해지나요

형법 제284조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기본 협박으로 지목된 말이나 행동을 특정합니다. 그다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하는 상황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주장인지 분리합니다. 두 항목은 확인할 증거가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는 경우

대화 도중 누군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사람과 물건, 위치, 실제 발언 시각을 각각 확인합니다. CCTV가 해당 물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음성이 없다면 구체적인 협박 표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타인에게 전달한 위협의 내용은 같은 장면에 관한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촬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석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있었다면 개별 발언과 행동을 사람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사전에 오간 연락, 현장에서 누가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들었다고 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수의 참석 사실 자체를 법조문이 말하는 위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

협박 메시지 또는 녹음 원본, 영상의 시간표, 물건의 현장 위치, 참가자별 진술을 다른 줄에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기본 협박행위와 특수수단을 어떤 사실로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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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