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채팅앱에서 교환한 신체 사진이 협박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낸 신체 노출 사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다툼 중 해당 촬영물을 언급하며 대화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맡은 사건은 사진을 주고받은 경위부터 이후 다툼 과정의 대화까지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진을 처음 전달받은 상황과 그 사진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를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조사 준비와 함께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과와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설득하는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경위 소명과 합의 대행을 병행했습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지양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일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에서는 사과와 처벌불원의사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진이 전달된 경위와 대화 맥락의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유포 위험 소명, 피해자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준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강제성 없이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저희는 최초 사진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전달받는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이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위를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촬영물을 언급한 상황도 전체 대화의 맥락 안에서 살폈습니다. 저희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분석을 토대로 조사 전 진술을 안내하고 피의자 신문에 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사진의 유포 여부와 통제 상태를 소명했습니다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는지, 추가로 유포될 위험이 있는지도 대응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사진이 다른 곳에 새어 나가지 않았고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사진의 보관·통제 상태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추가 유포 위험이 없는 상황임을 납득시키면서 사건에서 제기되던 구속 압박을 해소했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검찰의 처분에서도 참작되었습니다.
완강한 합의 거부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의견서와 함께 검찰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미유포 사실·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 처분에는 의뢰인의 전력과 촬영물의 실제 유포 여부,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 전부터 준비한 경위 소명, 포렌식을 통한 유포 위험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어진 뒤 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던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유포 위험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검찰이 받아들인 구체적인 사정들을 통해 이 사건을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