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공갈을 규정합니다. 먼저 공갈로 지목된 말·행동과 재산상 취득을 확인하고 추가 특수수단의 구체적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특수공갈
- 확인 조문
- 형법 제350조의2
- 연결 법정형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50조의2은 특수공갈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규정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본 공갈행위와 특수수단을 나눕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결합된 유형을 규정합니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메시지와 누가 어떤 물건을 휴대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공갈에 따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장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특수수단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건
예를 들어 현장에서 도구를 가진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된다면 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실제로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 뒤 금전이나 물건이 이동했는지 구분합니다. 영상에 물건이 보인다는 사실과 요구한 문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참가자별 실제 말과 행동, 물건 소지, 돈을 요구한 시각, 정산을 맡은 사람을 나눕니다. 인원이 많거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지목되는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공갈과 특수협박의 차이
제284조의 특수협박 등 다른 협박 범죄와 구별할 때에는 재물·재산상 이익의 이동과 특수수단의 존재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물건이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조문의 행위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대조 순서
요구·위협 표현 → 위험물·다수의 행동 → 금전 지급이나 재물 인도 → 이후 반환·정산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기록이 없는 구간은 단정하지 않고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