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50조

공갈

형법 제350조 공갈에서 위협·요구와 금전·재산상 이익 취득, 단순 협박과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공갈행위가 문제되는지와 실제 금전·재산상 처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결 혐의
공갈
확인 조문
형법 제350조
연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50조는 공갈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요구한 말과 돈의 이동은 서로 다른 증거입니다

형법 제350조를 검토할 때에는 공갈로 지목되는 발언·행동과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에 돈을 요구한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내역이 있는 사건의 확인 순서

먼저 요구 메시지의 원문·전송 시각을 확인한 뒤, 실제 송금·카드·현금 인도 기록을 대조합니다.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와 실제 요구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요구 주체·수취인·금전 이동 시점을 각각 기록합니다.

반환·환불 관련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문구와 지급 전후 관계도 따로 보존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만으로 최초 요구가 어떤 경위였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와 협박 혐의를 구별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공갈과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합니다. 제350조에서 문제되는 재산상 취득 구조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위협으로 지목되는 말만 있었는지 실제 재물이 넘어갔는지를 하나의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돈이 이전된 경우

제350조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계좌 간 이체·제3자 명의 계정·실제 전달된 금액을 구분하고 각자의 관여라고 주장되는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보는 기준

메시지는 요구와 답변을, 거래내역은 재물 이동을, 영상은 촬영 구간의 접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갈행위 → 상대방의 반응 → 재산 이동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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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