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회원 질문

스토킹 사건 이전 협박도 함께 수사받나요?

스토킹 사건 전 교제 중 있었던 위협 행동이 별도 협박 혐의로 조사될 수 있는지, 화해의 의미와 수사자료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출처: 성전카페 · 초보 게시판
질문 요지 · 편집한 설명

회원은 교제 중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고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한 일이 있었고, 그날 화해해 교제를 이어갔는데도 나중에 협박 혐의가 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스토킹이면 스토킹으로 사건화가 되고 난 이후일만 인정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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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스토킹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행동이라도, 당시의 말과 행동이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나 사건 접수일이 이전 행동을 조사할 수 없는 경계선은 아닙니다. 먼저 경찰이 협박으로 특정한 날짜와 행동을 확인하고, 그날의 대화와 이후 화해한 경위를 원본 기록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보다 앞선 일이 왜 협박 혐의가 되나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협박 여부는 그 행동이 스토킹 사건 이전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과 몸짓이 전달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회원은 교제 중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고 상대를 때리겠다는 취지의 말과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표현, 상대방과의 거리, 물건을 던진 위치, 당시 상대방이 보고 들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로 위협 행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정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와 그 지속성·반복성을 규정합니다. 반면 협박 혐의는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인 말과 몸짓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경찰이 스토킹 관련 연락·접근 내역을 조사하면서, 그보다 앞선 다른 날짜의 위협 행동을 협박 혐의로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이전 행동을 무조건 스토킹의 반복행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출석요구 내용이나 혐의 안내에서 각 죄명에 대해 어떤 날짜와 어떤 행동이 특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일 화해하고 계속 교제했다면 달라지나요?

당일 화해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교제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전에 문제된 말·동작이 있었는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일반 협박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사적으로 관계를 회복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표시된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화해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전후 맥락까지 보존하세요. 처벌불원서가 실제 제출됐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협박이라고 판단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협박 혐의의 일시·장소와 문제 삼는 표현·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세요. 사건에 적용된 죄명이 단순협박인지, 다른 혐의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한 다음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자료만 우선 준비하세요.

당시 메시지와 통화 내역, 이후 화해를 언급한 대화, 사건 당일의 일정과 동선,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에 관한 기록이 검토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대화 내용을 새로 만들어 적지 말고, 원본 대화의 전후 문장을 보존하세요.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이 문제라면 그 물건이 무엇이었고 어느 방향으로 던져졌는지도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나요?

첫째, 경찰이 특정한 협박 일시와 스토킹 관련 행위의 일시를 각각 적고 해당 날짜의 원본 메시지·사진·통화기록을 연결하세요. 둘째, 협박으로 문제된 말과 주먹 동작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만 기록하세요. 셋째, 당일 화해와 이후 교제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관련 대화의 앞뒤를 함께 보존하세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과거 일을 유리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연락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두 죄명에 관한 질문이 뒤섞이지 않도록 경찰이 묻는 날짜와 행동을 확인한 뒤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답하세요. 지금의 핵심은 스토킹 사건이 시작된 날짜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전 협박 혐의의 구체적 사실과 그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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