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가 폭로와 방문을 예고한다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그만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상대방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겠다거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연락한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협적인 연락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기록하고, 당장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안전부터 확보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어떤 법적 대응이 적절할지는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 여부, 실제 게시·방문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폭로 글이 올라오지 않았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글을 올렸는지와 별개로, 그전에 보낸 말이나 메시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알리겠다’, ’찾아가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 이전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실제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실제 폭로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과 위협이 이어진다면 원문 메시지를 보존한 뒤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할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겠다는 상황이 임박해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민사소송 준비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연락이 한 번 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몇 번 왔는지만 보지 말고,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시각과 빈도, 접근 시도 여부,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집 앞에 오거나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연락만 있던 때와 안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혼자 만나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직장에 실제로 글이 올라오면 달라지나요?

’글을 올리겠다’는 위협과 ’실제로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게시물이 생겼다면 게시된 내용과 표현, 작성 시각,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에 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를 확인하셨다면 내용 전체를 무작정 퍼뜨리기보다는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과 보이는 화면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상황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물 신고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기록을 확보하기 전에 서둘러 상황을 지워 버리면 무엇이 게시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자님이 지금 고민하실 지점은 ‘소송을 할지 말지’ 하나가 아닙니다. 위협적인 연락이나 반복적 접근이 문제라면 먼저 형사적으로 신고·고소할 사안인지, 실제로 공개 게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각각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는 특정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실제 손해와 그 발생 경위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제기해야 한다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공개 게시를 이미 일어난 피해처럼 가정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진 연락·위협을 정확히 정리한 다음, 실제 게시나 접근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 범위를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메시지는 가능한 한 상대방 표시, 전송 날짜와 시간,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면 통화기록의 시각과 횟수도 남겨 두고, 연락 중단 의사를 언제 어떤 표현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보기 좋게 편집한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원본 대화나 파일을 지우거나 내용을 손대지 말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 게시물로 다시 올리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불필요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위협이 구체화된다면 혼자 대면해 설득하려 하기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제 접근이나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실제 게시나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이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일과 앞으로 일어날까 걱정하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보존하고,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지는지 살피며, 안전에 관한 우려가 크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실제 행위와 피해를 기준으로 신고·고소 또는 별도 소송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버거운 상황이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결과까지 미리 확정해 불안을 키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판단 기준은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