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
- 핵심 확인
-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람의 명예 훼손
- 법정형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행위별 법정형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건 내용, 성적 관계, 수사 사실 등을 지인·직장·온라인에 알렸다는 주장이 나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가 된 글·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게시·전달 경로를 보존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주장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적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설정과 조회·전송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노출 범위를 추정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됐다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지, 그 문구를 누가 어디에 올리거나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사실이나 성적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해당 표현의 정확성과 사실·허위 여부를 분리합니다. 이후 게시물 삭제나 정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원본 기록과 대조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7조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불쾌하게 했다는 평가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이 전달된 범위, 대상의 특정과 실제 적시 내용이 각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문구 원본, 작성·전송 계정, 전달된 수신자와 공개 범위, 적시 내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의혹이나 신고 사실을 언급했다면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을 구분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법적 평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은 절대 문제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므로 발언 내용과 공연성, 그 밖의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게시물·메시지 원문, 공개 범위 및 전송기록,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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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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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게시판에 성범죄 신고자 관련 출력물을 붙여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나 공용 게시판에 신고자의 동·호수나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허위 신고를 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출력물을 붙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다면, 게시 장소·노출 범위, 실제 문구,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부착 장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주민회의에서 해명 유인물을 나눠 줬다가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소규모 주민회의에서 상대방의 동·호수와 사건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참석자가 그 종이를 촬영해 다른 주민에게 전달했다면, 최초 종이 배포와 후속 전송을 나누고 실제 문구·상대방 특정 가능성·공연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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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뒤 개인방송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다시보기 없이 시청자 클립만 남아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개 개인방송에서 상대방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관계·직업·사건 내용을 말하며 허위신고나 합의금 목적을 주장했고, 전체 다시보기는 남지 않은 채 시청자가 저장한 짧은 클립과 채팅·방송기록만 남았다면, 실제 발언 원문·공개범위·상대방 특정 가능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각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 해명글을 공개 SNS·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명하려고 상대방의 사건 내용·대화 캡처·관계를 공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뒤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다면, 직장 단톡방 사건과 달리 게시물 공개범위·원문·상대방 특정 가능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계정기록과 재게시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익명 커뮤니티 글의 작성자로 지목됐지만 공용 PC 접속로그가 섞여 있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상대방의 사건 내용을 적은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이 올라왔고 피의자 계정과 접속 IP가 확인됐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공용 PC를 사용해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진다면, 게시물 내용과 공개범위·대상 특정 여부를 보는 명예훼손 쟁점과 계정·IP·기기기록이 실제 작성자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고소인을 '허위고소·합의금 노림'이라고 직장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고소인의 실명이나 직장 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허위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글이나 욕설을 직장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는 모욕적 표현을 구분하고 전달 범위·표현 원문·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민원앱에 신고자 비하 글을 올렸는데 주민 알림에도 노출된 상황성범죄 신고로 다투던 주민이 공동주택 민원앱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입력한 뒤 일부 주민에게 알림이 발송됐다는 이유로 모욕 고소를 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임시저장과 공개 게시, 알림 미리보기, 대상 특정과 열람 범위를 구분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1대1 전화에서 한 욕설이 스피커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린 경우성범죄 신고 뒤 신고자와 1대1 통화를 하며 욕설·비하 표현을 했는데 신고자가 스피커폰을 켜 둬 가족·지인이 함께 들었다고 모욕 고소까지 한 경우라면, 실제 표현의 내용, 통화 당시 제3자의 청취 범위, 통화내역이 보여주는 시각·시간과 보여주지 않는 대화내용,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아파트 로비에서 신고자에게 욕설했다는 모욕 신고가 있고 CCTV에는 대치 장면만 남은 경우성범죄 신고 뒤 아파트 로비에서 신고자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까지 신고됐고 CCTV에는 두 사람의 대치와 주변 사람의 이동만 보일 뿐 소리는 남지 않았다면, 실제 표현 원문·주변 청취자·대상 특정·고소 여부와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동호회 운영회의에서 신고자를 욕했다며 녹음파일로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동호회 운영진 회의에서 신고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가 추가되고 참석자 녹음파일이 제출됐다면, 실제 발언 원문, 참석자 범위,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특정되는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와 녹음 원본·녹취의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공동주택 게시판에 신고자를 비하하는 종이를 붙였다가 모욕 고소를 받은 경우성범죄 신고 이후 공동주택 공용 게시판에 신고자를 겨냥한 비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고 피의자가 작성·부착한 사람으로 지목됐다면, 종이의 실제 문구, 게시 위치와 열람 가능 범위, 표현 대상의 특정 여부, 작성·부착 주체, 고소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직후 신고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내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자 한 사람에게만 1대1 카카오톡으로 욕설·비하 표현을 보냈고 모욕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표현의 내용, 최초 전달 범위와 이후 제3자 전달 경위, 신고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신고자를 욕설·비하해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회사 단체채팅방에서 신고자를 직접 실명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동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맥락에서 욕설·비하 표현을 올려 모욕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표현의 내용·전달 범위·대상 특정 여부·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성범죄 분쟁 중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성범죄 분쟁 과정에서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표현의 전달 범위, 적시한 내용의 성격과 진위, 상대방 특정 여부를 법정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한 명에게 성범죄 신고 내용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친구 한 명에게 상대방의 성범죄 신고나 사건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실제 전달 상대와 방식,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적시한 내용과 대상 특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를 해명하려고 피해자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성범죄 혐의에 대한 해명글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범위, 사실·허위 여부, 상대방 특정 가능성과 기록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 성범죄 의혹을 회사 단톡방에 사실대로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사실을 알렸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회사 단톡방의 실제 문구·전달 범위와 함께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한 상대방을 욕했는데 명예훼손죄도 같이 문제되나요?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이 욕설·비하 중심인지,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나눠 모욕과 명예훼손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욕설이 있으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녹음파일은 실제 발언과 대화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욕설이 녹음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피해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보여주는 발언과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욕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 신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공연히 모욕한 것인지, 고소가 있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명의 뜻과 실제 전달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범위, 누구를 가리켰는지와 고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에게 욕설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험담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에게 직접 보낸 욕설과 제3자에게 한 비하 발언은 각각 표현 내용과 전달 범위가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대상 특정·고소 여부를 발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모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1조의 모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공연성, 대상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나요?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과 고소 접수 여부를 구분하고, 고소가 있더라도 공연성·모욕 표현·피해자 특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하면 모욕죄가 되나요?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 공연성,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를 단체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문제되나요?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하한 경우에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 범위,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단순 모욕적 표현은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회사 단톡방에 성범죄를 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죄인가요?회사 단톡방에 허위 성범죄 내용을 올린 행위 자체는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무고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을 가리켜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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