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행위별 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건 내용, 성적 관계, 수사 사실 등을 지인·직장·온라인에 알렸다는 주장이 나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된 표현·대화·정보의 원문과 전달 경로, 날짜·시간·장소, 참여자와 수신자 범위를 먼저 보존합니다. 메시지·게시물·녹음파일·접근기록·전송내역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정을 구분하고, 사건 뒤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구체적 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이 모욕적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을 구별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명예훼손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관련 탐색

명예훼손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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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5개

• 성범죄 고소인을 '허위고소·합의금 노림'이라고 직장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고소인의 실명이나 직장 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허위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노린다'는 글이나 욕설을 직장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는 모욕적 표현을 구분하고 전달 범위·표현 원문·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뒤 회식 자리 발언이 녹음돼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나 분쟁 이후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건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 사실처럼 말했고 참석자 녹음파일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실제 발언·전달 범위·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녹음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직후 신고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내 모욕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신고자 한 사람에게만 1대1 카카오톡으로 욕설·비하 표현을 보냈고 모욕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표현의 내용, 최초 전달 범위와 이후 제3자 전달 경위, 신고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8개

• 성범죄 분쟁 중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성범죄 분쟁 과정에서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표현의 전달 범위, 적시한 내용의 성격과 진위, 상대방 특정 여부를 법정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욕설이 있으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녹음파일은 실제 발언과 대화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욕설이 녹음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피해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보여주는 발언과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모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1조의 모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공연성, 대상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

• 녹음·녹취 증거, 통화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 실제 발언, 대화 전후 맥락, 녹음 주체와 원본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 대화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문자메시지·카카오톡·SNS 메시지·DM에서 실제 대화내용, 전송시각, 계정, 파일 전달과 사건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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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 제307조의 핵심 구조와 연결 혐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