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사람의 명예 훼손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307조
핵심 확인
공연성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람의 명예 훼손
법정형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행위별 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건 내용, 성적 관계, 수사 사실 등을 지인·직장·온라인에 알렸다는 주장이 나오면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문제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문제가 된 글·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게시·전달 경로를 보존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주장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적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설정과 조회·전송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노출 범위를 추정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됐다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는지, 그 문구를 누가 어디에 올리거나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사실이나 성적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해당 표현의 정확성과 사실·허위 여부를 분리합니다. 이후 게시물 삭제나 정정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원본 기록과 대조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7조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불쾌하게 했다는 평가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이 전달된 범위, 대상의 특정과 실제 적시 내용이 각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문구 원본, 작성·전송 계정, 전달된 수신자와 공개 범위, 적시 내용의 성격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의혹이나 신고 사실을 언급했다면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을 구분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법적 평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사실을 말했으면 명예훼손은 절대 문제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므로 발언 내용과 공연성, 그 밖의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게시물·메시지 원문, 공개 범위 및 전송기록,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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