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해명하려고 피해자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해명하기 위한 글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글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먼저 실제로 올린 문구와 게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대화방처럼 누가 볼 수 있었는지와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에 관해 어떤 사실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해명 목적 자체와 게시된 표현의 법적 성격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와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셋째, 글에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게시된 내용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명글이라도 공개 범위, 표현 방식, 적시 내용과 상대방 특정 여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캡처·전달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원본 게시글과 게시시각 기록은 실제 사용한 표현과 공개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나 대화방 참여자 정보는 어느 범위까지 전달됐는지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캡처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됐다면 최초 게시와 다른 사람의 재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올린 내용과 타인이 추가하거나 재전송한 내용을 한꺼번에 자신의 행동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원래 성범죄 사건의 수사자료나 대화를 인용했다면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게시물의 원문, 게시한 계정, 게시 시각, 공개 범위, 첨부한 사진·캡처와 이후 수정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글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사실을 적었는지,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구분합니다. 나중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급히 고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내 입장을 해명한 글이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단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명 목적과 별개로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실·허위 여부, 상대방 특정과 명예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형법 제307조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글을 한 번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표현과 전달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실제 게시 문구, 게시 범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진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명예 훼손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방어 논리와 온라인 해명글 때문에 새로 생긴 명예훼손 혐의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명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공개했고 그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명예훼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