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분쟁 중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 숫자와 실제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는 별개의 확인이므로,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기본 구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도 두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명예훼손 혐의”라고만 적어서는 어느 법정형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관한 말을 온라인 게시글, 회사 단톡방, 지인 대화 등에 전했다는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중 어느 내용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출발점도 바로 그 구분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표현의 전달 방식과 내용입니다

첫째, 문제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단순한 평가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적시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나눠 봅니다.

셋째,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이야기를 했다”는 요약만으로는 이 조건들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구, 전달 대상, 전달 방식과 적시 내용의 성격을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단톡방·DM 기록은 표현의 실제 범위와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의 흐름, 전송·수신 시각, 대화 상대 계정과 실제 행동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캡처화면은 특정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지만 캡처 밖의 대화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대화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단톡방이나 DM이 문제됐다면 어떤 문구를 실제로 보냈는지, 어느 계정에서 언제 전송됐는지,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원본 기록에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한 줄이나 캡처 한 장만으로 공연성, 사실·허위 여부, 상대방 특정과 명예 훼손 여부가 모두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표현과 전달 경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표현의 원문, 게시·전송 시각, 전달한 상대방이나 대화방 범위, 관련 원본 대화와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사실을 직접 알고 있었고 어떤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구조를 놓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으니 제307조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사실 적시 유형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내용의 진위와 대상 특정 여부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법정형과 성립 쟁점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실제 표현의 문구와 전달 범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상대방 특정과 명예 훼손 내용을 맞춥니다. 법정형만 먼저 보고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해명글 자체의 성립 쟁점은 성범죄 혐의를 해명하려고 피해자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에서, 회사 단톡방에 사실을 알린 경우는 성범죄 의혹을 회사 단톡방에 사실대로 알렸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의 핵심은 그 성립 판단과 별도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