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게시·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상대, 공연성 및 사실·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명예훼손
- 확인 조문
- 형법 제307조
- 연결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게시물의 원문과 전달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가 문제된다면 우선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사실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일부 캡처가 제출됐다면 게시 시각, 원문 전체, 게시 위치, 실제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설명만으로 구체적 사실 적시와 공연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다른 항입니다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실제로 적시됐는지 먼저 특정한 뒤, 사실 여부를 보여준다고 주장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의 일부가 과장됐다는 주장과 전체 사실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단체대화에 글을 올린 경우
단체방의 참가자 수와 메시지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글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위가 있다면 그 기록을 확인합니다. 메시지 원본은 표현과 전송 시점을, 방 참가 기록은 전달 범위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방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보았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모욕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주장인지, 모욕적 표현이 문제되는지 구별하고, 수사기관이 각 발언의 어느 부분을 혐의로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게시물 원본·게시 시각·접근 범위, 전후 대화, 주장된 사실의 근거 자료를 분리해 보존합니다. 표현의 존재·전파 범위·진실성에 관한 쟁점을 각 자료와 대응시키는 것이 유용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