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7조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한다.

직접 연결 혐의: 명예훼손
확인 조문: 형법 제307조
연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9-13

핵심 조문

이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형법 제307조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적시 내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명예훼손 혐의에서 이 조문이 직접 근거로 연결됩니다. 혐의명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와 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진술, 메시지, 영상, 통화·결제·출입기록 등 실제 자료가 조문의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과 현재 시행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