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된 표현과 전달 범위 및 고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연결 혐의
- 모욕
- 확인 조문
- 형법 제311조
- 연결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형법 제311조는 모욕 혐의에서 직접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모욕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으로 지목된 표현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상대방과 다퉜다는 사실보다 어떤 표현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채팅·SNS 댓글이라면 발언 원문, 게시 시각,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해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지목된 문장 하나만 남았다면 이전 대화와 이후 반응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가 없는데도 임의로 상황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SNS 게시물이나 단체대화의 공개 범위, 실제 참가자와 전달 경로는 공연성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볼 때 중요합니다. 비공개로 보낸 한 메시지와 여러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을 같은 상황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계정이 공개로 설정됐다는 사실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명예훼손과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분기를 규정합니다. 제311조에서 문제되는 표현은 다른 구조이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문장을 모욕으로 보는지, 사실 적시를 별도로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의 공소제기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둡니다. 실제 고소서의 제출과 시각, 어떤 표현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단순한 신고 소문과 정식 고소의 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기록을 남기는 순서
게시·전송 원문 → 접근·수신 가능 범위 →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료 → 고소 문서와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분쟁 이후 게시물을 수정·삭제해 원본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