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모욕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311조·제312조
- 핵심 확인
- 공연성 · 특정 사람에 대한 모욕적 표현 · 고소 여부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구조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욕설·비하 등 모욕으로 문제되는 표현이 실제 있었는지.
-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모욕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 전후에 단체채팅방, SNS, 직장이나 지인들 앞에서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명예훼손과 구별해 모욕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구조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욕설·비하 등 모욕으로 문제되는 표현이 실제 있었는지.
-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욕설·비하로 지목된 문구를 원문 그대로 확인하고, 누가 어느 대화방이나 장소에서 그 말을 접할 수 있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단체채팅방의 참가자 범위와 게시물의 공개 설정, 실제 전송 내역은 공연성 검토에 필요한 별도 정보입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피해자 특정 여부나 전달 범위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모욕 혐의로 조사한다면 해당 표현과 작성 계정, 대화방 또는 현장에 있던 사람의 범위,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1대1 대화였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전파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이 확보됐는지 원문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같은 표현 안에 욕설과 사실 주장으로 지목되는 내용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문구와 전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불쾌한 표현이라는 평가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표현의 정확한 내용, 누구를 지칭했는지, 누구에게 어느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검토합니다. 단체 대화방·SNS·대면 발언은 전달 가능 범위와 객관자료가 다릅니다. 모욕죄의 고소 관련 절차와 사실 적시 여부도 원문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낸 욕설도 언제나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연성, 대상의 특정과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화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화면에는 표현 일부가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참가자, 발신 계정과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문맥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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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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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분쟁 뒤 회식 자리 발언이 녹음돼 명예훼손으로 조사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나 분쟁 이후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건 경위와 행동을 구체적 사실처럼 말했고 참석자 녹음파일이 경찰에 제출됐다면, 실제 발언·전달 범위·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녹음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개인방송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다시보기 없이 시청자 클립만 남아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 뒤 공개 개인방송에서 상대방을 직접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관계·직업·사건 내용을 말하며 허위신고나 합의금 목적을 주장했고, 전체 다시보기는 남지 않은 채 시청자가 저장한 짧은 클립과 채팅·방송기록만 남았다면, 실제 발언 원문·공개범위·상대방 특정 가능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와 각 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혐의 해명글을 공개 SNS·커뮤니티에 올려 명예훼손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명하려고 상대방의 사건 내용·대화 캡처·관계를 공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뒤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다면, 직장 단톡방 사건과 달리 게시물 공개범위·원문·상대방 특정 가능성·사실 또는 허위 여부·계정기록과 재게시 경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모욕 혐의에서 계정 접속로그·IP만으로 제가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나요?계정 접속로그와 IP주소는 특정 시각의 계정·네트워크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글의 원문과 작성 시각, 기기·계정 사용 정황,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 혐의에서 SNS 게시글 캡처만 있으면 제가 작성했고 여러 사람에게 공개한 것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SNS 게시글 캡처는 특정 화면의 문구와 계정 표시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작성자와 원본 게시 시각·공개 범위, 모욕죄의 공연성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욕 혐의에서 녹음파일에 욕설이 있으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녹음파일은 실제 발언과 대화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욕설이 녹음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피해자 특정 여부·고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이 보여주는 발언과 모욕죄의 다른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욕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 신고자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공연히 모욕한 것인지, 고소가 있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명의 뜻과 실제 전달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도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범위, 누구를 가리켰는지와 고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자에게 욕설을 보내고 지인들에게도 험담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신고자에게 직접 보낸 욕설과 제3자에게 한 비하 발언은 각각 표현 내용과 전달 범위가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대상 특정·고소 여부를 발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모욕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311조의 모욕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과 공연성, 대상 특정 여부, 고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되나요?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과 고소 접수 여부를 구분하고, 고소가 있더라도 공연성·모욕 표현·피해자 특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에게 1대1 카톡으로 욕설하면 모욕죄가 되나요?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 공연성,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한 피해자를 단체채팅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문제되나요?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하한 경우에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 여러 사람에게 전달된 범위,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단순 모욕적 표현은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신고한 상대방을 욕했는데 명예훼손죄도 같이 문제되나요?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이 욕설·비하 중심인지,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나눠 모욕과 명예훼손 구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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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