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모욕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과 사람에 대한 모욕, 친고죄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모욕죄로 규정하며,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형법 제311조·제312조
핵심 확인
공연성 · 특정 사람에 대한 모욕적 표현 · 고소 여부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구조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한다.

  • 욕설·비하 등 모욕으로 문제되는 표현이 실제 있었는지.
  •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신고 전후에 단체채팅방, SNS, 직장이나 지인들 앞에서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명예훼손과 구별해 모욕 혐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 구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보는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이 문제되는 구조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욕설·비하 등 모욕으로 문제되는 표현이 실제 있었는지.
  •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지.

자료를 정리할 때

욕설·비하로 지목된 문구를 원문 그대로 확인하고, 누가 어느 대화방이나 장소에서 그 말을 접할 수 있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단체채팅방의 참가자 범위와 게시물의 공개 설정, 실제 전송 내역은 공연성 검토에 필요한 별도 정보입니다. 일부 캡처만으로 피해자 특정 여부나 전달 범위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모욕 혐의로 조사한다면 해당 표현과 작성 계정, 대화방 또는 현장에 있던 사람의 범위, 피해자의 고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1대1 대화였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전파됐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이 확보됐는지 원문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같은 표현 안에 욕설과 사실 주장으로 지목되는 내용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문구와 전달 범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불쾌한 표현이라는 평가만으로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표현의 정확한 내용, 누구를 지칭했는지, 누구에게 어느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검토합니다. 단체 대화방·SNS·대면 발언은 전달 가능 범위와 객관자료가 다릅니다. 모욕죄의 고소 관련 절차와 사실 적시 여부도 원문과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낸 욕설도 언제나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공연성, 대상의 특정과 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화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화면에는 표현 일부가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참가자, 발신 계정과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문맥을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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