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가 신고자와 휴대전화로 1대1 통화를 하다가 욕설과 비하 표현을 했습니다. 신고자는 당시 집에서 가족·지인 두 명과 함께 있었고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주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일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자체를 녹음한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신내역에는 두 사람 사이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이 남아 있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들은 표현을 경찰에 진술해 원래 성범죄와 별도로 모욕 혐의까지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실제로 어떤 욕설·비하 표현을 했다고 지목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섞였는지
- 문제 표현이 나올 당시 스피커폰 상태였는지와 실제로 누구까지 들었다고 진술하는지
- 통화가 처음부터 스피커폰이었는지 중간에 전환됐는지와 문제 표현의 시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 통화내역이 통화의 존재·시각·시간은 보여주지만 실제 대화내용이나 제3자 청취 자체를 어디까지 보여주지 못하는지
- 제3자들이 직접 들은 표현과 신고자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지
- 피해자의 고소가 실제 접수됐는지와 경찰이 어떤 문구를 모욕·명예훼손으로 나눠 보는지
1대1 전화로 시작한 통화였더라도 문제 표현이 스피커폰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들렸다고 한다면, 단순히 ‘둘만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은 실제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는지와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통화 상대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과 실제 청취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실제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욕설·비하 문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고정합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신고자를 특정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같은 통화 안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처럼 구체적인 사건사실을 말한 부분이 있는지를 나눕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목되는 문장이 있다면 명예훼손과 형법 제307조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과 사실 적시를 한 덩어리로 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문제 표현 당시 실제 청취 범위입니다
신고자는 통화 중 스피커폰을 켰고 가족·지인이 같은 공간에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실제로 그 공간에 있었는지, 통화 시작부터 스피커폰이었는지 중간에 전환됐는지, 문제된 표현이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주변 사람이 통화 전체를 들은 것인지 일부 문장만 들은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표현을 실제로 들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각 진술에서 직접 들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은 통화의 존재와 시간을 보여주지만 대화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통화·통신자료에서는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시간대에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실제 있었는지와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맞추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통화내역만으로 어떤 욕설이 오갔는지, 어느 순간 스피커폰이 켜졌는지, 제3자가 실제로 무엇을 들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당사자·제3자 진술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나눠 봅니다.
제3자 진술은 직접 들은 말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경찰에 진술한다면 자신이 통화 중 직접 들은 문장과 통화가 끝난 뒤 신고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서로 같은지, 각자가 기억하는 시점이 통화시간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통화 녹음파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기억을 녹음 원본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통화 중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진술과 통화시각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1 메시지·회의 녹음 상황과는 전달 구조가 다릅니다
1대1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보낸 상황은 최초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 전송되고 이후 캡처가 전달되는 흐름이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처음부터 별도 메시지가 재전송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시간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재생돼 제3자가 동시에 들었다고 하는 점이 다릅니다.
동호회 운영회의에서 여러 사람이 직접 발언을 들은 상황은 발언 현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녹음 원본까지 제출된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통화 상대방의 기기 설정과 제3자의 청취 진술, 통화내역이 핵심이라 확인할 증거구성이 다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통화·스피커 전환·청취 시점을 한 줄씩 맞춥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담당기관·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통화 시작, 스피커폰 전환으로 주장되는 시점, 문제 표현이 나온 시점, 통화 종료, 추가 고소 연락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이 표현을 들었다고 말해 달라”고 진술을 맞추거나, 통화내역·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표현과 경찰이 제3자 진술을 제시한 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1대1 통화’ 또는 ‘여러 명이 들었다’ 한쪽만 붙잡는 것입니다
발신자는 한 사람에게 전화했으니 무조건 1대1이라고만 설명하거나, 반대로 주변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과 대상 특정이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면 실제 사실관계가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표현이 실제 무엇이었고 어느 순간 어떤 범위에 전달됐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표현 원문, 스피커폰 전환 시점, 실제 청취자와 각자의 청취 범위, 통화기록의 시간, 고소 여부, 사실 적시가 섞인 문장이 있는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문제 통화의 발신·수신 시각과 시간, 당시 공간에 있던 사람, 스피커폰 전환 경위, 제3자들이 직접 들었다는 문구, 통화 뒤 별도 메시지나 추가 표현이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