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카페 실제 회원 질문
회원이 남긴 질문
회원은 스토킹 고소와 관련된 경험을 SNS에 공개하고 나중에 책으로도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고 세부 사정을 일부 각색할 생각이지만 법적 문제가 생길지 묻고 있습니다.
이거 sns에서 썰 풀어서 공론화 하고 싶은데... 불법적일까요?
질문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전체 질문은 원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질문 원문 확인법무법인 에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요. SNS 글에 실명 대신 가명을 쓰더라도 주변 사람이 사건 내용과 관계를 보고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경험을 공론화하려면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게시할 문장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와 사실로 단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명으로 썼는데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나요?
핵심은 글에 실명이 적혔느냐가 아니라 독자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입니다. 관계, 사건이 있었던 시기, 거주 지역, 직장, 온라인 계정,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쓰면 각각은 작은 단서여도 읽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시하려는 원고에서 고유한 관계와 장소, 날짜를 찾아 표시하세요. 이름만 가렸는데 지인이라면 당사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해당 문장이나 세부 사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의 구체적인 가족관계나 실제 사건의 결론을 공개 글에 옮길 이유는 없습니다.
겪은 일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써도 될까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설명만으로 공개 게시의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읽을 수 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대방에 관한 어떤 사실을 단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모든 개인적 분쟁 폭로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하려는 내용이 공익과 관련된 이유를 실제 문장에 맞춰 설명할 수 있는지, 단순한 분노나 추측이 사실처럼 쓰이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에 쓰는 것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SNS에 먼저 올린 글은 공유·캡처로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책으로 옮기면 편집 과정에서 추가된 설명과 장면 때문에 사람을 식별할 단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매체가 달라져도 실제로 공개되는 내용과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책을 쓸 예정이라면 SNS 글을 그대로 늘리지 마세요. 초고 단계에서 실제 사건의 장소와 시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합한 부분을 표시하고, 실제 대화나 서류를 직접 인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밝히거나 일부를 각색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나 사건 서류를 공개해도 되나요?
대화 캡처, 고소 관련 서류, 사건번호, 주소, 연락처처럼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SNS에 그대로 첨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도 되는 자료는 같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원본은 비공개 폴더에 별도 보존하세요. 공개 글에는 사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의 일반적 설명만 남기고, 문서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화면 캡처는 빼는 편이 좋습니다. 타인의 발언을 발췌해 올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정확성과 공개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특히 법적 분쟁을 키울까요?
확인되지 않은 혐의나 상대방의 동기를 확정된 사실처럼 쓰는 문장,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 독자가 상대를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문장이 우선 수정 대상입니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사실과 그 결과에 관한 주장을 섞어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원고에 ‘직접 경험한 사실’, ‘보유한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시한 뒤 문장의 주어와 근거를 다시 읽으세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추측은 사실을 단정하는 문장으로 옮기지 않고, 상대방의 신원을 짐작할 단서는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SNS에 올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게시물 주소, 공개 시각, 게시 당시 문구, 첨부자료, 공개 범위를 먼저 저장하세요. 타인이 공유하거나 재게시한 기록이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올린 내용과 다른 사람이 추가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거나 특정인을 근거 없이 범인으로 지목한 표현이 발견되면 원문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한 뒤 해당 문구의 비공개·수정·삭제를 검토하세요. 댓글로 다투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하기 전 오늘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공개용 원고와 원본 자료를 분리하고, 원고에서 이름 외의 식별 단서와 상대방에 관한 단정적 표현부터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각 표현의 사실 근거와 공개 필요성을 한 문장씩 적어보고, 불필요한 신상과 사적인 기록을 삭제한 수정본을 만드세요.
공개를 앞둔 글에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범죄 주장이나 민감한 사생활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게시 전에 원고 문구와 공개 범위를 법률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유리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공개 예정 원고와 비공개 원본 증거, 게시 범위 설정 화면입니다. 가명 자체보다 공개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식별 가능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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