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영상으로 협박해서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

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때문에 상대방이 의무 없는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자체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요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말과 연락을 계속하라는 요구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합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대화와 ’계속 답장해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한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 공개를 구체적으로 위협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행위의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은 했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다면 강요가 되나요?

첫 번째 갈래는 상대방이 공개 위협을 받은 뒤 원치 않는 메시지 답장이나 통화를 계속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강요 여부를 보려면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가 만남이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이 연락이었다는 사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부터 연락을 끊으려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전후에 어떤 위협과 요구가 있었는지, 연락이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가 계속됐다는 횟수만으로 강요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연락을 하게 했다는 주장을 곧바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남까지 이어졌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갈래는 공개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상대방이 실제로 원치 않는 만남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만남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내용을 요구받았고 왜 만나게 됐다고 설명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적 영상이 있다는 사실과 만남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위협과 요구, 그에 따른 행동이라는 연결관계가 필요합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만남인지, 위협을 받은 뒤 새로 잡힌 약속인지,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변경하려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는 특정 만남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무 없는 행동이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연락도 만남도 거절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세 번째 갈래는 공개 위협과 요구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연락 유지나 만남을 끝내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제14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1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한 경우는 여러 요구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박과 강요의 차이를 다룹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거절 이후 연락을 계속했는지, 실제 만났는지, 요구와 다른 행동만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촬영한 영상에 동의했어도 협박이 문제되나요?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나중에 그 자료를 이용해 위협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14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는 실제 문제 된 것이 조문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복제물이나 편집물등·복제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떤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했는지와 영상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 영상 공개를 빌미로 한 협박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파일이 반드시 협박에 이용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메시지와 영상은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메신저·문자·DM 기록은 ‘답장을 계속해라’, ‘다시 만나자’, ’차단을 풀어라’처럼 요구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공개 위협과 요구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던 시점과 뒤이어 답장하거나 만난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낸 화면보다 앞뒤 표현과 시간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진·영상 자료는 협박에 이용됐다고 지목된 파일이 어떤 내용과 형태인지 확인하는 데 관련됩니다. 그러나 영상 파일의 존재, 공개 위협의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이나 만남을 이어간 사정은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 종류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성적 자료가 문제 됐는지, 자신이 실제로 보낸 말과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이어 연락 유지 요구와 만남 요구를 분리하고, 각각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응했다고 하는 행동이 협박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메시지와 파일은 임의로 지우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새로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거나 과거 표현을 바꿔 설명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기록과 기억에 의존한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니 강요가 무조건 성립한다’는 생각도, ’만나지 않았으니 강요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도 부정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를 문제 삼으므로, 실제 요구와 행동 및 그 연결관계를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자료의 법적 성격, 구체적 협박 표현,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연락·만남의 실제 경위, 협박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로 대응시킵니다. 특히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강요 결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