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19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팅앱 상대방을 또래로 알고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을 자신의 또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통화 중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통화 중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시간적 사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통화가 진행되는 도중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나이를 알렸는지, 정확한 연령이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성년 사실을 알게 된 뒤 통화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영상통화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영상을 지웠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중단하기 전 성적인 대화와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나중에 통화를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성적인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받으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문제 된 행위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관련 혐의와 성착취물 소지 관련 혐의는 같은 조문 체계 안에서도 각각의 행위와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별 수사기록이나 문제 된 영상의 법률상 분류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에서는 영상 처리와 이후 보관·유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확인을 통해 영상이 바로 삭제됐고 이후 소지나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원문에 나타난 사실은 이런 확인 결과가 수사 판단에 반영됐다는 것이지, 영상이 어느 기기에 얼마 동안 저장돼 있었는지나 어떤 복구 기술을 사용했는지까지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실제 포렌식 확인과 일반적인 휴대전화 자료 분석 절차를 혼동해 별도의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있었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를 중단한 뒤 상대방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알게 된 뒤 통화를 종료하고 더는 접촉하지 않은 흐름, 그리고 영상의 처리 경위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단순히 삭제했다는 한 가지 사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알게 된 시점, 그 전후 행동, 포렌식 확인 내용과 이후 연락 상황을 구분해 제시한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최종 판단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 종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모르고 행동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영상 삭제와 포렌식 확인 내용,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이 반영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개된 설명은 정확한 처분기관이나 처분서의 세부 주문까지 밝히지 않으므로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제작·소지 등 행위별 규정과 이 사건의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영상 삭제 자체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뜻도 아니며, 다른 사건에서 자료를 지우는 행동을 권하는 사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