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협박해 SNS 계정을 삭제하게 하면 강요죄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면서 SNS 계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상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실제 삭제됐는지뿐 아니라 어떤 자료로 누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 요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정 삭제를 시켰다는 사실은 왜 중요한가요?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SNS 계정 삭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정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는지와 협박이 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입니다.

가령 자신의 의사로 계정을 정리한 것인지, 자료 공개를 빌미로 한 요구 때문에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계정 삭제 자체가 별도의 법정 구성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협박에 쓰였다는 파일부터 따져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 해당하는지를 논하려면 먼저 협박에 이용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이 법 조항의 대상 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공개를 예고했는지, 그 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했는지, 파일을 실제로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파일의 존재와 협박의 성립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정을 실제 삭제한 경우와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가요?

실제로 삭제했다면 그 행동이 협박에 따른 것인지, 삭제 요구 이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지 같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구를 받았어도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협박이나 강요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제11조의2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정이 일시 비활성화된 것인지, 완전히 삭제됐는지, 나중에 복구됐는지도 실제 행위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정 상태만으로 법률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착취물 공개를 빌미로 SNS 비밀번호를 요구한 사건은 계정 접근 정보를 보내도록 했다는 행동이 중심입니다. 반면 계정 삭제 요구는 상대방이 계정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흔적을 없애는 행동을 하도록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한 사건에서 비밀번호 제공과 계정 삭제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요구와 실제 반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동을 하나의 ‘SNS 관련 요구’로 뭉뚱그리면 협박으로 무엇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계정 기록은 어떤 차이를 보여주나요?

메신저·대화기록에서는 공개를 예고한 표현, 계정 삭제 요구의 정확한 문구, 상대방의 답변과 전후 대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면 협박과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로그인이나 계정 상태 변경 등 남아 있는 전자기록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와 실제 계정에서 그 행동이 이뤄졌는지는 다른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계정 이용기록만으로 실제 메시지 작성자가 누구인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를 앞뒀다면 우선 어떤 파일을 협박에 이용했다고 지목하는지, 메시지는 언제 어떤 계정에서 전송됐는지, 상대방에게 계정 삭제를 어떻게 요구했다고 하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계정 변경이나 삭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도 구분합니다.

기존 대화와 계정 관련 기록은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도 나눠 기록합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강요 미수 문제와 협박·강요의 법정형 차이도 별도로 확인할 쟁점입니다.

변호인 검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SNS 계정 삭제 자체가 처벌되는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상 자료의 존재와 성격,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협박, 계정을 삭제하라는 요구, 상대방의 실제 행동 또는 미수 경위를 각각 자료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기록으로 이 요소를 모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가 규정한 협박과 강요의 구조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