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 강요죄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며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협박 또는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강요가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와 시도에 그쳤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왜 강요 문제로 이어지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행위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는 요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성착취물로 지목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 협박했는지와 그 협박이 신고와 관련된 행동을 실제로 방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요구의 문구, 상대방의 반응, 이후의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취소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관해서도 실제 사건의 절차와 구별해서 봐야 하며, 이를 추측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분기: 신고 취소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을 보냈어도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전에 문제될 수 있는 협박 행위, 강요 미수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제11조의2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단지 요구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확정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요구를 거절했을 때 강요 미수 문제와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신고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다는 권리행사 방해의 방향이 중심입니다.

두 번째 분기: 신고를 취소하거나 그 절차를 중단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취소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의 공개를 예고하는 협박이 먼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취소를 요구했는지, 당사자가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신고와 관련된 행동을 바꿨다고 해도 그 사실 하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성격이나 협박의 내용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 관련 절차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협박과 시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확인된 행동과 추측되는 동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협박에 이용했다는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도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제11조의2의 적용을 검토할 때 첫 번째 요소는 이용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진을 뿌리겠다’ 또는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말만으로 그 자료의 법률상 성격이 저절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파일이 무엇이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며, 그 자료를 협박에 어떻게 이용했다고 지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이용해 특정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가 법률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의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으로 협박과 신고 취소 요구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메신저·대화기록에서는 어떤 파일의 공개를 예고했는지, 신고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언제 전달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 메시지의 순서와 실제 발신 계정, 전달된 표현을 함께 살펴야 일부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에 신고 취소 요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의 법적 성격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행사를 중단한 이유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 시도의 시간순서와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가 확인되지 않는데 일부 문구에 없는 내용을 상상해 보태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거나 한 번만 요구했다면요?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과 협박이 있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11조의2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를 규정하며,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와 미수도 구분합니다. 따라서 유포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취소 요구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요구였는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는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법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도 두고 있지만 단지 여러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한 경우는 실제 배포 여부를, 이 글은 신고 취소를 요구한 행동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조사를 앞뒀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파일과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고 지목되는 표현을 구별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내용, 상대방이 답한 내용, 실제 신고 관련 행동의 변화가 확인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나중에 들은 설명도 따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파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파일의 법률상 성격, 이를 이용한 협박의 내용, 신고 취소 요구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미수의 시도 경위가 무엇인지 각각 검토합니다. SNS 계정 삭제를 요구한 경우와 달리 이번 사안은 계정 관리가 아니라 신고에 관한 권리행사 자체를 방해하려 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