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소개 결과불송치 (원처분서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2025-12-30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자수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잘못을 인식하고 군 복무 후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파일 개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있었고,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기록이 포렌식에서 확인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가선임 당시 작성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자수서를 준비하고 예상되는 조사와 포렌식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와 추가 조사 가능성을 구분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따르면 당시 트위터 계정과 자료는 이미 삭제돼 별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로 포렌식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하고 기록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일 뿐, 자료를 삭제하면 포렌식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삭제·수정하는 대응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소개의 불송치 표기와 수사절차 기록은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공식 성공사례의 표제와 결론에는 이 사건 결과가 불송치로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문의 본문에는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표현도 있어, 두 설명만으로는 실제 경찰 결정의 종류와 검찰로 기록이 이동한 경위를 일관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는 공식 게시물이 소개하는 결과를 전달하되, 별도의 경찰 결정서나 처분 통지 없이 송치 결정, 검찰 처분, 확정된 절차의 순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자수서를 정리하고 추가 조사 대비자료를 준비했다는 활동과 최종 처분의 정확한 명칭은 구분합니다.
이 사례를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촬영물의 성격과 인식, 취득·소지 경위,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와 사건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