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 불송치

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5

사건의 출발점

저희가 공개한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정확한 개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파악하고 있었고,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기록이 휴대전화나 계정 포렌식에서 함께 드러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청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문제되는 파일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수를 결심한 시점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었는지, 과거 이용기록과 이번 사건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했습니다.

자수 전에 무엇을 정리했나

의뢰인은 정식 자수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가선임을 하고 경위서를 작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경위서를 토대로 자수서를 정리하면서, 파일을 받게 된 과정과 문제를 인식한 경위, 자수를 결심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수는 단순히 경찰서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자수 뒤에도 실제 파일의 취득·저장·열람 경위와 기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조사 절차와 포렌식 가능성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추가 질문에 대비하는 준비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가 이미 삭제된 상태에서 생긴 변수

자수 시점에는 트위터 계정과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여서 의뢰인 측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원본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파일 개수나 구체적인 유입 경위를 객관자료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기록까지 기기 분석에서 확인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사실과 과거 이용내역에 대한 우려를 섞지 않고,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기록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추가 조사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다른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기 제출 여부, 남아 있는 파일, 사건의 규모, 이미 확보된 다른 자료에 따라 실제 수사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이 결과를 성공사례로 소개하되, 동일 혐의의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이 사건의 의미는 “자수하면 불송치가 된다”는 공식에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핵심은 자수 전에 취득·소지 경위를 정리했고, 자료가 삭제된 상태와 과거 이용기록에 대한 우려를 구분했으며, 실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에 대비한 의견서까지 준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이라도 파일의 성격, 유입 경로, 저장·열람 방식, 인식 시점, 삭제·동기화 기록, 기기 포렌식 여부가 다르면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단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이 페이지의 사실관계와 결과는 실제 수행 사건의 공개 가능한 범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수 여부 하나, 파일 삭제 여부 하나, 포렌식 실시 여부 하나만 떼어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를 준비하는 사건에서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

자수를 결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후 사실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밝힌 파일 수, 취득경로, 삭제시점이 나중에 확인되는 디지털 기록과 크게 다르면 설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선임 단계의 경위서를 토대로 자수서를 정리했다는 점은,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부분을 자수 전에 분리해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원본 파일이 이미 사라진 사건에서는 “없으니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의 단정 대신, 계정 기록·다운로드 경위·과거 이용내역 등 다른 자료에서 무엇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 의뢰인이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기록의 포렌식 노출 가능성을 우려했고, 그 부분까지 예상해 수사절차를 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불송치라는 결과를 읽는 방식

이 사례에서 실제로 포렌식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확인된 수사 진행경과일 뿐, 일반적인 전략으로 “삭제하면 포렌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료가 삭제된 상태에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것이 원문에 남아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참고할 때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에 이르기 전 어떤 불확실성을 관리했는지를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유용합니다.